추경 3주째 표류..."집행 골든타임 중요"

35조 3천억 규모 3차 추경, 3주째 국회 심의 착수 못 해
’일자리·경기보강·한국판 뉴딜’ 신속한 협조 거듭 촉구
국회 심사과정 ’진통’ 예상…통합당 "현미경 심사"

[앵커]
일자리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 예산안이 3주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생명은 집행의 타이밍인데,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 억의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4일.

하지만, 상임위 구성 등을 둘러싸고 국회가 공전하면서 20일이 넘도록 추경 심의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경기 보강, 한국판 뉴딜 등이 3차 추경에 담겼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일환 / 기획재정부 2차관 :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유동성 위기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실직이나 실직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되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세입 경정과 한국판 뉴딜 예산 등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 과도 편성됐고, 한국판 뉴딜 사업은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 수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과 달리 3차 추경은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국회 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현 시점에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야 하반기 경기 회복 효과도 커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현재 경기상황의 악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생존 위험에 놓여 있는 기업과 가계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유지를 초점으로 둔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를 위한 1차 추경안은 국회 제출에서 통과까지 12일, 2차 추경안은 14일이 걸렸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