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재정건전성 가파른 하락..."32개국 중 26위" 노란불

나라 재정건전성 가파른 하락..."32개국 중 26위" 노란불

2020.06.23. 오후 4: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씀씀이가 훨씬 더 커진 탓에 재정 건전성 순위가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경제를 돌파하기 위해 지금은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건전재정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나라 살림 빚이 계속 쌓이면서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들이 10년 사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개발한 재정 건전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2개국 가운데 26위로 가파르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0.98로 14위에서 지난해에는 1.04로 26위로 10년 사이 12계단 내려간 겁니다.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비교한 '재정건전성 갭' 지표의 경우는 2위에서 21위로 19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인 '핀셋 복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추광호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복지 부담이 많이 증가할 수 있어 지금부터 건전 재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올해 나라 채무는 840조 원으로 1년 사이 100조 원 급증합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껑충 뛰지만, 코로나19 비상시국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3일, 3차 추경 발표) : 중기적으로 지금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 극복, 성장 견인, 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가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는 이뤄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라 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큰 위기가 또 왔을 때 속수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적절한 재정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