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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갭투자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대책에도 집값을 잡는다는 게 왜 이렇게 늘 어려운 것인지 건국대 경제학의 최배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
안녕하세요?
[앵커]
21번째 대책이 나왔는데도 아우성입니다. 이건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다. 이것 갖고는 못 막는다. 또는 막히는 사람은 막히는 사람대로 물론 불만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평가하시기에 이번 대책은 어떻습니까?
[최배근]
정공법, 근본대책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정부는 이걸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규제를 계속해서 쏟아내다 보니까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걸로 어쨌든 간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그걸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이 대책의 효과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이번 대책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이번 대책이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입니다.
지금 경제상황으로 볼 때는 집값이 오를 상황이 아니에요.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런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인다는 것은 정부가 어쨌든 간에 시장에 대해서, 혹은 투기적인 수요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저는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는 아무튼 주택공급률을 보면 이렇게 오를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투기 때문에 오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투기를 잡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이것이것을 쓰면 되는데 다 안 쓴다는 말씀이군요. 다 안 쓰는 이유가 그래도 있기는 있겠죠?
[최배근]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산업구조가 굉장히 단조로워요. 제조업하고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굉장히 위기가 진행된 지 오래됐고요. 건설업마저 안 좋게 되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집값을 정부가 쓰는 표현을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정화라는 것은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싫고 그다음 떨어지는 것도 싫은 겁니다.
[앵커]
투기로 올랐으니까 사실 끌어내려야 되는데.
[최배근]
내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방법은 아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사실 보게 되면 기업, 법인들의 부동산 소유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생산적인 투자에 사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부동산에다 자금을 운용할 정도로 새로운 사업을 못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개인도 사실은 금리가 낮아진 상황 속에서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돈을 굴릴 데가 없고요. 생산적인 데로 유도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희망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에 어쨌든 간에 목을 매면서 거기서 어쨌든 간에 일확천금 이런 것을 기대를 하는 심리들이 많이 팽배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부동산의 인질로 잡혀 있어요.
[앵커]
무슨 말씀인지 조금 그림이 그려집니다. 4대강 때도 그 논란이 많았거든요. 결국 토목건설에 돈을 쏟아부으면 허름하기는 해도 일자리가 갑자기 많이 생긴다거나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GDP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분
명히. 뭔가 성과를 내거나 소란스러운 것을 피하려면 건설을 끌고 가거나 토목을 끌고 가거나 하는 수밖에 없기는 없겠군요.
[최배근]
극단적으로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 경제성장률의 59%, 거의 60%가 부동산 건설 투자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OECD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서 한 16배 정도가 건설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굉장히 건설업과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구조,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고 건설에도 노동자들 일자리가 많이 묶여 있으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정책 전반이 여기에 목을 매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겠군요. 그런데 건설경기나 부동산 거품 또 꺼졌다가 쫄딱 망하고 이런 것들은 일본이 우리를 앞서간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최배근]
그렇죠. 일본도 90년대 우리 장기 10년 불황을 얘기하잖아요. 당시에 일본도 그러니까 제조업의 위기, 산업재편의 과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조정 이런 거라든가 산업체계를 다양화하는 것을 하지 않고 연명을 시킵니다, 자금 지원을 해서요.
정부는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주로 토목건설사업에 투입하면서 국가부채는 그때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민당과 토목건설 자본들하고 결탁이 돼서 자민당의 장기집권의 물적인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부패도 심해지게 되고요.
그 결과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상황의 뿌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제조업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다음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산업체계를 수술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쫓아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6.17 부동산대책 나온 다음에 사람들 불만을 들어보면 조금만 더 모아서, 조금만 더 대출받으면 되는데 이것저것 막히는 바람에 여지껏 꿈꿔왔던 것이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겨우겨우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겨우 장만했는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물론 잘사는 사람들은 넉넉하니까 조금 떨어져도 괜찮겠지만 간신히 장만한 가난한 사람들 또는 중산층은 힘들어지는데 이것 대책이 없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최배근]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는 기본적으로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대수익이 발생 안 하면 투기는 발생할 수 없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기대수익을 없애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업도 굉장히 냉각될 것이고요. 정부는 이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을 계속해서 이러한 투기적인 수요를 완전히 잡지 않고, 근본적으로 잡지 않고 계속 지속시키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사고를 칩니다. 반드시 뒤로 자꾸만 미루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키울 것이냐, 거품을. 지금 주말에 우리가 국제결제은행에서 가계부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지난 4분기에 43개 국가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대부분 요인이 뭐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커지게 되면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봤듯이 사실 나중에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기의 임기 속에서 이걸 연장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국가적인 비극인 거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몸에 큰 병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해야 하잖아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체력적으로 약해질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집이 떨어질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한국판 양적완화를 통해서.
[앵커]
한국판 양적 완화.
[최배근]
주택금융공사라는 데가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데잖아요. 주택금융공사의 대주주가 누구냐 하면 한국은행하고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투입해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 만약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 대출금을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해 가는 거죠. 인수해 가서 제가 만약 집을 매도하고 싶으면 거기다 팔게 되면 팔고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는 저한테 장기임대로 전환시켜주게 되면 내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주거수단을 뺏기지도 않죠. 그리고 내 주택 가격의 일부는 내 손에 들어오니까 사실 가계의 숨통도 트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최소화시키면서 동시에 뭐냐 하면 주택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거품을 키우지 말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동시에 우리나라 산업체계를 다양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낮아지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인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만 관료들 중심으로 여기에 매달리는 거죠.
[앵커]
건설업자 또는 건설회사에 의해서 지어지는 집들이 투기 종목이 돼서 막 물건이 나와서 사고팔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임대주택, 거기에 대한 금융은 주택공사라든가 한국은행이 뒤에서 조정을 해서 뭔가 공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말씀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기를 했는데 손실을 입거나 이익이 안 발생하면 이게 사그라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생길 때 다 거둬들이면 되는 건데 세금을 높일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당연하죠. 기대수익을 낮춘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하면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그게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걸 세금으로 환수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그걸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유세 강화, 양도세도 강화한다든가 그다음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많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걸 전면 폐지해야 하는 거죠. 그분들한테만 특별하게 혜택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기대수익이 낮아지게 되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내놓게 해야 해요, 시장에다. 1차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짓기 이전에 그걸 내놓게 해야 됩니다. 내놓게 되게 되면 주택시장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하향화되면서 안정화되어지죠.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게 저는 2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카드는 아직 만지작거리고 내놓지 않는.
[최배근]
알고 있는데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책을 뭔가 내놔야 되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갭투자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대책에도 집값을 잡는다는 게 왜 이렇게 늘 어려운 것인지 건국대 경제학의 최배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
안녕하세요?
[앵커]
21번째 대책이 나왔는데도 아우성입니다. 이건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다. 이것 갖고는 못 막는다. 또는 막히는 사람은 막히는 사람대로 물론 불만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평가하시기에 이번 대책은 어떻습니까?
[최배근]
정공법, 근본대책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정부는 이걸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규제를 계속해서 쏟아내다 보니까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걸로 어쨌든 간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그걸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이 대책의 효과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이번 대책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이번 대책이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입니다.
지금 경제상황으로 볼 때는 집값이 오를 상황이 아니에요.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런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인다는 것은 정부가 어쨌든 간에 시장에 대해서, 혹은 투기적인 수요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저는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는 아무튼 주택공급률을 보면 이렇게 오를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투기 때문에 오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투기를 잡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이것이것을 쓰면 되는데 다 안 쓴다는 말씀이군요. 다 안 쓰는 이유가 그래도 있기는 있겠죠?
[최배근]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산업구조가 굉장히 단조로워요. 제조업하고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굉장히 위기가 진행된 지 오래됐고요. 건설업마저 안 좋게 되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집값을 정부가 쓰는 표현을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정화라는 것은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싫고 그다음 떨어지는 것도 싫은 겁니다.
[앵커]
투기로 올랐으니까 사실 끌어내려야 되는데.
[최배근]
내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방법은 아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사실 보게 되면 기업, 법인들의 부동산 소유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생산적인 투자에 사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부동산에다 자금을 운용할 정도로 새로운 사업을 못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개인도 사실은 금리가 낮아진 상황 속에서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돈을 굴릴 데가 없고요. 생산적인 데로 유도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희망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에 어쨌든 간에 목을 매면서 거기서 어쨌든 간에 일확천금 이런 것을 기대를 하는 심리들이 많이 팽배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부동산의 인질로 잡혀 있어요.
[앵커]
무슨 말씀인지 조금 그림이 그려집니다. 4대강 때도 그 논란이 많았거든요. 결국 토목건설에 돈을 쏟아부으면 허름하기는 해도 일자리가 갑자기 많이 생긴다거나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GDP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분
명히. 뭔가 성과를 내거나 소란스러운 것을 피하려면 건설을 끌고 가거나 토목을 끌고 가거나 하는 수밖에 없기는 없겠군요.
[최배근]
극단적으로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 경제성장률의 59%, 거의 60%가 부동산 건설 투자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OECD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서 한 16배 정도가 건설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굉장히 건설업과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구조,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고 건설에도 노동자들 일자리가 많이 묶여 있으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정책 전반이 여기에 목을 매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겠군요. 그런데 건설경기나 부동산 거품 또 꺼졌다가 쫄딱 망하고 이런 것들은 일본이 우리를 앞서간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최배근]
그렇죠. 일본도 90년대 우리 장기 10년 불황을 얘기하잖아요. 당시에 일본도 그러니까 제조업의 위기, 산업재편의 과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조정 이런 거라든가 산업체계를 다양화하는 것을 하지 않고 연명을 시킵니다, 자금 지원을 해서요.
정부는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주로 토목건설사업에 투입하면서 국가부채는 그때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민당과 토목건설 자본들하고 결탁이 돼서 자민당의 장기집권의 물적인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부패도 심해지게 되고요.
그 결과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상황의 뿌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제조업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다음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산업체계를 수술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쫓아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6.17 부동산대책 나온 다음에 사람들 불만을 들어보면 조금만 더 모아서, 조금만 더 대출받으면 되는데 이것저것 막히는 바람에 여지껏 꿈꿔왔던 것이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겨우겨우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겨우 장만했는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물론 잘사는 사람들은 넉넉하니까 조금 떨어져도 괜찮겠지만 간신히 장만한 가난한 사람들 또는 중산층은 힘들어지는데 이것 대책이 없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최배근]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는 기본적으로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대수익이 발생 안 하면 투기는 발생할 수 없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기대수익을 없애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업도 굉장히 냉각될 것이고요. 정부는 이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을 계속해서 이러한 투기적인 수요를 완전히 잡지 않고, 근본적으로 잡지 않고 계속 지속시키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사고를 칩니다. 반드시 뒤로 자꾸만 미루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키울 것이냐, 거품을. 지금 주말에 우리가 국제결제은행에서 가계부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지난 4분기에 43개 국가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대부분 요인이 뭐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커지게 되면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봤듯이 사실 나중에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기의 임기 속에서 이걸 연장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국가적인 비극인 거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몸에 큰 병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해야 하잖아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체력적으로 약해질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집이 떨어질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한국판 양적완화를 통해서.
[앵커]
한국판 양적 완화.
[최배근]
주택금융공사라는 데가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데잖아요. 주택금융공사의 대주주가 누구냐 하면 한국은행하고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투입해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 만약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 대출금을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해 가는 거죠. 인수해 가서 제가 만약 집을 매도하고 싶으면 거기다 팔게 되면 팔고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는 저한테 장기임대로 전환시켜주게 되면 내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주거수단을 뺏기지도 않죠. 그리고 내 주택 가격의 일부는 내 손에 들어오니까 사실 가계의 숨통도 트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최소화시키면서 동시에 뭐냐 하면 주택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거품을 키우지 말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동시에 우리나라 산업체계를 다양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낮아지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인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만 관료들 중심으로 여기에 매달리는 거죠.
[앵커]
건설업자 또는 건설회사에 의해서 지어지는 집들이 투기 종목이 돼서 막 물건이 나와서 사고팔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임대주택, 거기에 대한 금융은 주택공사라든가 한국은행이 뒤에서 조정을 해서 뭔가 공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말씀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기를 했는데 손실을 입거나 이익이 안 발생하면 이게 사그라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생길 때 다 거둬들이면 되는 건데 세금을 높일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당연하죠. 기대수익을 낮춘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하면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그게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걸 세금으로 환수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그걸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유세 강화, 양도세도 강화한다든가 그다음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많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걸 전면 폐지해야 하는 거죠. 그분들한테만 특별하게 혜택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기대수익이 낮아지게 되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내놓게 해야 해요, 시장에다. 1차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짓기 이전에 그걸 내놓게 해야 됩니다. 내놓게 되게 되면 주택시장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하향화되면서 안정화되어지죠.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게 저는 2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카드는 아직 만지작거리고 내놓지 않는.
[최배근]
알고 있는데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책을 뭔가 내놔야 되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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