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삼성 총수 이재용...4년째 검찰 수사·법의 심판

구속 면한 삼성 총수 이재용...4년째 검찰 수사·법의 심판

2020.06.09.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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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광엽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은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앵커]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4년째 검찰 수사와 법의 심판으로 기업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광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재용 부회장 측의 입장이 가장 궁금한데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앞서 법조팀 기자가 잘 설명했듯이 법원 영장전담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이 됐고 또 증거가 상당히 확보돼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서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먼저 말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는 모레 시작될 예정이죠. 수사심의절차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앞으로 기소할지 말지 또 재판을 끌고 갈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에 상당히 기대를 거는 입장이죠.

그래서 앞으로 수사심의위에 전략투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총수 부재 위기라는 위기 속에서 삼성은 초긴장 상태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자 삼성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일단은 최악은 면했다, 이런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재작년 2월 석방된 이후에 미래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133조 원을 투자해서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1등이 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대국민 사과에서 신사업 의지를 강조한 데 이어 평택 반도체공장 투자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애플과 같은 경쟁사들은 활발히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은 지난 2016년이죠. 하만 인수 이후에 대규모 인수합병은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앵커]
삼성은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이목을 끌었죠?

[기자]
사실 삼성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호소문 식으로 입장을 발표했죠. 한마디로 경영 정상화를 도와달라, 그러한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구속만은 피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장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간의 검찰 수사로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된 데다가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경영 정상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삼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부회장. 앞으로 행보는 어떨까요?

[기자]
앞으로는 내부의 준법경영 강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위원회도 설치돼 있었죠. 지난번 파기환송심재판부가 설치를 요청해서 마련된 일종의 기구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한 달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뉴 삼성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노조 문제, 시민사회 소통, 그다음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불법과 편법이 없도록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노조 경영 종식과 함께 4세 경영 포기, 그다음에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이런 것들을 약속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이죠. 삼성 7개 계열사는 이러한 이 부회장 뜻을 반영해서 준법경영 실천방안을 준법감시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7개 계열사는 실제로 앞으로 이사회 산하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만들고 시민사회와 소통할 커뮤니케이션 전담자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 4년 동안 계속 사법당국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삼성을 이끌기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부터였죠?

[기자]
지난 2014년이죠. 그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부터 총사령탑을 맡아서 총수 역할을 해 왔는데요.

사실상 6년 정도 총수 역할을 해 온 셈인데. 그렇지만 거의 4년째 계속 검찰과 법원의 사법당국에 계속 불려다니고 있는 처지입니다.

시작은 사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17년 1월이죠. 그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첫 소환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인 2월에 구속영장 재청구로 구속됐습니다.

2017년 2월입니다. 이후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풀려났죠. 그게 2018년 2월인데 이번에 다시 구속 위기에 몰렸다가 영장이 기각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측이 이례적으로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죠?

[기자]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삼성의 조치였고요.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변호인단 측은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고요.

또한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합병, 승계 의혹 수사가 50여 차례 압수수색 그리고 430여 회의 소환조사 등 강도 높게 진행됐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범죄혐의를 수긍할 수 없었기에 수사심의위 신청을 접수했다는 설명이었죠. 앞으로 수사심의 절차 등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당국의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광엽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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