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증가 '과속 우려'...성장으로 꼭 연결돼야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 840조 원으로 늘어
재정지출로 성장 이룬다면 채무비율 낮아질 수도
나랏빚 증가 속도 빠르면 재정 여력 하락 불가피

[앵커]
전례 없는 위기에 국가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덴 이견이 없지만, 나랏빚이 너무 빨리 증가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나랏돈을 쓰되 가장 효율적인 곳에 빨리 집행해서 성장이란 결실을 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3차 추경이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0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국가채무 740조 8천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무려 100조 원 가까이 급증하는 것입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보다 6%p 넘게 올라 재정 건전성의 심리적 상한선으로 여겨진 40%를 훌쩍 넘은 43.5%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의 목표대로, 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이 큰 폭의 재정을 풀어 성장을 이끈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 비율은 GDP로 국가채무를 나누는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분모인 GDP를 늘려도 채무비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조사한 47개국 가운데 성장률은 44등에 그쳤고, 전체 GDP 순위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2계단 밀려 내려온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주요국가보다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아 괜찮다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처럼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재정으로 대처할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복지 부분을 확충하면서 국가 재정이 많이 쓰였던 부분이 있음을 고려하면 단순히 우리의 (채무 비율) 수준이 낮다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속도 부분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이 50%를 넘으면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편성한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해 내수 살리기는 물론 산업 활성화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