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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하반기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국내 경제상황,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945 또는 유튜브에 댓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논란이 된 것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아마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 아직 가다듬고 모양을 더 갖춰봐야 하는데 개념이 뚜렷하지 않은데 한국판이라고 딱 부를 만한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회의적인 얘기를 꺼낸 모양이죠?
[최배근]
아마 정책결정과정을 그러니까 당선자들 워크숍에서 그런 심정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본인 생각을. 그런데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개념 같은 걸 굉장히 따질 수가 있죠. 이게 한국판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한국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일부가 지적을 했듯이 사실 정책실장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어떤 최종적인 입장, 청와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최종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어쨌든 간에 전달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그것을 그 안에서 사실은 본인이 해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다 결정되고 이미 바깥으로 나온 얘기를 다시 또 그렇게 아무리 국회에 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리가 맞지 않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정책실장이 잘 모른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최배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실장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정책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앵커]
국민 앞에서 발표까지 해버렸는데.
[최배근]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개념이 만들어진 하나의 정책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점을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공개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앵커]
글쎄요. 어떻게 공개됐는지 그것도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최배근]
제가 전해듣기로는 당선자들이 거기서 워크숍을 하면서 아마 발표를 부탁했었나 봐요. 그런데 자료 없이 그냥 생각을 쭉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하다가 이번에 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거기에 디지털과 녹색, 그린 두 개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축으로 해서 한국 경제를 뉴딜, 그리고 그 이후에 장기정책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최배근]
그러니까 원래 기재부에서 관료들이 만들었을 때 처음에 한국판 뉴딜을 내놨을 때 물론 초안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만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뉴딜도 들여다 보면 실상을 보게 되면 현 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는 정책이 혁신성장정책이에요.
그런데 혁신성장정책이 워딩이 김동연 부총리 때는 대표적으로 플랫폼 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홍남기 부총리 와서 DNA 플러스 빅3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 DNA라는 게 뭐냐하면 데이터 할 때 D하고 네트워크 할 때 N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할 때 A 해서 그거거든요. 그리고 빅3 해서 소위 말해서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미래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것들이요.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 추진되어왔었어요. 추진되어왔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거기에다가 뭘 더했냐 하면 비대면 산업. 비대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까 비대면 산업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원격교육이라든가 직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SOC를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더해진 걸로 발표됐는데 거기에 정책이 좀 더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제기했던 것이 그린뉴딜도 추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대통령께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는 화두를 던졌잖아요. 지금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일자리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다음에 휴먼 뉴딜. 이 세 개의 뉴딜로 해서 일단 골격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고 이것도 아직 최종 완성된 건 아니고 7월 중까지 만들겠다고 입장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얘기하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에다가 여기에 그린, 녹색이라고 하는 걸 갖다붙이고 역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가치. 이건 사회 안전망의 강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최배근]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것이 루스벨트 때의 뉴딜이잖아요. 뉴딜이라는 것이 원래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3R로 대변되어 져요. 릴리프 할 때 구제한다 할 때 릴리프. 그다음 리폼, 개혁할 때 리폼에다 그다음에 리커버리인데요. 당시에 소득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대공황이 터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한쪽에서는 농산물을 바다 위에다 던지면서 한쪽에서는 굶어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을 지원해 줘야겠다 해서 개혁을 한 거고요. 그 두 개의 개혁을 통해서 개혁과 구제를 통해서 회복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구제 부분이 좀 보완된 것이 소위 휴먼 뉴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것이 국민고용보험제라든가 그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국판 실업부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도를 추가로 대통령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이 3개로 골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3차 추경은 어디에 쓰입니까?
[최배근]
3차 추경은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소상공인들 아니겠어요? 소상공인들한테 10조 정도가 지원될 수 있게, 소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해 줘야만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때 보증을 서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때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비대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격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은 기업들을 위해서 비우량 회사채라든가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데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은 사실 어떻게 보면 뒷짐을 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국은행이 함으로써 재정의 재원을 여유를 만들어서 그걸 제가 늘 얘기하듯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너 차례 더 지원한다든가 배분을 하게 되면. 그런데 한국은행이 너무 금리인하 정도만 하고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앵커]
짐을 나눠져야 되는데.
[최배근]
그렇죠.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채권시장 안정 펀드라든가 아니면 기업회사채 매입에 왜 정부 재정까지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앵커]
중앙은행이 나서주면 안 되냐. 그런데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대충 -0.2 잡는 것 같습니다. IMF는 -1.2 잡았고 그런데 정부는 +0.1도 가능한데라고 지금 목표를 제시한 것 같은데 이 추경을 풀면 가능하겠습니까?
[최배근]
저는 그 추경이 이번에 IMF가 했던 건 4월달에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걸 투입하기 전에 했던 것이고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조금 효과가 사실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도 올해 3차 추경을 그러니까 만약에 동원한다면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플러스로 반전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차 추경 규모에 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 추경이 저는 가능하면 어쨌든 간에 가계한테 직접 지원돼서 그것이 자영업자나 기업한테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추후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경기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린이라든가 휴먼이라든가 디지털 해서 뉴딜을 만들어 놨는데 어차피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뭘 옛날에 썼던 것을 갖다붙이고 갖다붙이고 재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전체적인 틀이 보시기에 그렇습니까?
[최배근]
저는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이것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필요에 의해서 투자하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될 몫도 있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산업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새로운 산업을 만들 때 정부도 생태계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디지털 생태계니 녹색 산업 생태계니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정부가 할 몫이 있고 기업이 할 몫이 있고 한데 정부가 할 몫 중에 제가 좀 비유를 할게요. 사하라 사막 같은 데다 예를 들어서 인공연못을 만들었어요. 인공연못을 만들면 그러니까 강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연못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생물체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생태계나 녹색산업 생태계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업과 가계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정부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로 연못을 공사하는 부분, 이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인프라들을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따져야 할 것 같은데 뭐 7월 발표 때 좀 더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최배근]
보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하반기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국내 경제상황,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945 또는 유튜브에 댓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논란이 된 것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아마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 아직 가다듬고 모양을 더 갖춰봐야 하는데 개념이 뚜렷하지 않은데 한국판이라고 딱 부를 만한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회의적인 얘기를 꺼낸 모양이죠?
[최배근]
아마 정책결정과정을 그러니까 당선자들 워크숍에서 그런 심정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본인 생각을. 그런데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개념 같은 걸 굉장히 따질 수가 있죠. 이게 한국판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한국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일부가 지적을 했듯이 사실 정책실장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어떤 최종적인 입장, 청와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최종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어쨌든 간에 전달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그것을 그 안에서 사실은 본인이 해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다 결정되고 이미 바깥으로 나온 얘기를 다시 또 그렇게 아무리 국회에 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리가 맞지 않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정책실장이 잘 모른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최배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실장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정책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앵커]
국민 앞에서 발표까지 해버렸는데.
[최배근]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개념이 만들어진 하나의 정책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점을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공개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앵커]
글쎄요. 어떻게 공개됐는지 그것도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최배근]
제가 전해듣기로는 당선자들이 거기서 워크숍을 하면서 아마 발표를 부탁했었나 봐요. 그런데 자료 없이 그냥 생각을 쭉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하다가 이번에 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거기에 디지털과 녹색, 그린 두 개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축으로 해서 한국 경제를 뉴딜, 그리고 그 이후에 장기정책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최배근]
그러니까 원래 기재부에서 관료들이 만들었을 때 처음에 한국판 뉴딜을 내놨을 때 물론 초안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만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뉴딜도 들여다 보면 실상을 보게 되면 현 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는 정책이 혁신성장정책이에요.
그런데 혁신성장정책이 워딩이 김동연 부총리 때는 대표적으로 플랫폼 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홍남기 부총리 와서 DNA 플러스 빅3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 DNA라는 게 뭐냐하면 데이터 할 때 D하고 네트워크 할 때 N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할 때 A 해서 그거거든요. 그리고 빅3 해서 소위 말해서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미래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것들이요.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 추진되어왔었어요. 추진되어왔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거기에다가 뭘 더했냐 하면 비대면 산업. 비대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까 비대면 산업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원격교육이라든가 직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SOC를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더해진 걸로 발표됐는데 거기에 정책이 좀 더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제기했던 것이 그린뉴딜도 추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대통령께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는 화두를 던졌잖아요. 지금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일자리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다음에 휴먼 뉴딜. 이 세 개의 뉴딜로 해서 일단 골격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고 이것도 아직 최종 완성된 건 아니고 7월 중까지 만들겠다고 입장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얘기하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에다가 여기에 그린, 녹색이라고 하는 걸 갖다붙이고 역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가치. 이건 사회 안전망의 강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최배근]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것이 루스벨트 때의 뉴딜이잖아요. 뉴딜이라는 것이 원래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3R로 대변되어 져요. 릴리프 할 때 구제한다 할 때 릴리프. 그다음 리폼, 개혁할 때 리폼에다 그다음에 리커버리인데요. 당시에 소득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대공황이 터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한쪽에서는 농산물을 바다 위에다 던지면서 한쪽에서는 굶어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을 지원해 줘야겠다 해서 개혁을 한 거고요. 그 두 개의 개혁을 통해서 개혁과 구제를 통해서 회복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구제 부분이 좀 보완된 것이 소위 휴먼 뉴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것이 국민고용보험제라든가 그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국판 실업부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도를 추가로 대통령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이 3개로 골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3차 추경은 어디에 쓰입니까?
[최배근]
3차 추경은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소상공인들 아니겠어요? 소상공인들한테 10조 정도가 지원될 수 있게, 소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해 줘야만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때 보증을 서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때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비대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격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은 기업들을 위해서 비우량 회사채라든가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데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은 사실 어떻게 보면 뒷짐을 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국은행이 함으로써 재정의 재원을 여유를 만들어서 그걸 제가 늘 얘기하듯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너 차례 더 지원한다든가 배분을 하게 되면. 그런데 한국은행이 너무 금리인하 정도만 하고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앵커]
짐을 나눠져야 되는데.
[최배근]
그렇죠.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채권시장 안정 펀드라든가 아니면 기업회사채 매입에 왜 정부 재정까지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앵커]
중앙은행이 나서주면 안 되냐. 그런데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대충 -0.2 잡는 것 같습니다. IMF는 -1.2 잡았고 그런데 정부는 +0.1도 가능한데라고 지금 목표를 제시한 것 같은데 이 추경을 풀면 가능하겠습니까?
[최배근]
저는 그 추경이 이번에 IMF가 했던 건 4월달에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걸 투입하기 전에 했던 것이고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조금 효과가 사실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도 올해 3차 추경을 그러니까 만약에 동원한다면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플러스로 반전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차 추경 규모에 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 추경이 저는 가능하면 어쨌든 간에 가계한테 직접 지원돼서 그것이 자영업자나 기업한테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추후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경기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린이라든가 휴먼이라든가 디지털 해서 뉴딜을 만들어 놨는데 어차피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뭘 옛날에 썼던 것을 갖다붙이고 갖다붙이고 재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전체적인 틀이 보시기에 그렇습니까?
[최배근]
저는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이것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필요에 의해서 투자하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될 몫도 있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산업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새로운 산업을 만들 때 정부도 생태계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디지털 생태계니 녹색 산업 생태계니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정부가 할 몫이 있고 기업이 할 몫이 있고 한데 정부가 할 몫 중에 제가 좀 비유를 할게요. 사하라 사막 같은 데다 예를 들어서 인공연못을 만들었어요. 인공연못을 만들면 그러니까 강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연못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생물체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생태계나 녹색산업 생태계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업과 가계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정부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로 연못을 공사하는 부분, 이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인프라들을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따져야 할 것 같은데 뭐 7월 발표 때 좀 더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최배근]
보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