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내수활성화해야"...'한국판 뉴딜' 추진도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일자리 정부’ 역량 집중
양극화 극복 위한 ’포용적 성장’…정책 기조
"분배 격차 줄이는 성과…40대 취업자 감소 문제"
집권 4년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 최대 과제

[앵커]
집권 4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경제 과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활성화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반도체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도 숙제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문 대통령은 3년 전 취임과 함께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며 일자리 정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 포용적 성장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며 분배 격차가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부진 등으로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재분배에 대한 강조를 가지는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훼손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집권 4년 차,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위기 극복에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았고, 고용과 수출 등 경제지표들도 악화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제5차 비상경제회의, 지난달 22일) :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 입니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민생과 금융안정,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 차례 추경을 포함해 245조 원 규모의 직접 지원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무엇보다 내수 활성화 등 경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7일) : 향후 소비 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재정·금융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하반기에 한국 경제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SOC, 예를 들면 교통인프라와 관련된 예타 면제 사업들에 대한 조기 착공이라든가 새로운 인프라 투자를 발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같이 병행해야….]

반도체 이후 이렇다 할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도 숙제입니다.

디지털 기반과 비대면화에 중점을 둔 '한국판 뉴딜'의 세부 내용은 다음 달 초 공개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