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부동산 편법증여 혐의 517명 세무조사...다주택 보유 연소자 포함

국세청이 고가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포착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루혐의자 279명을 비롯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 146명,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와 호화 사치 생활자 60명 등이 세무조사 대상 입니다.

또 고가 아파트 취득 법인과 꼬마빌딩 투자자 등 32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득이 없는 연소자 자녀가 서울과 제주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고급빌라 등을 여러 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최근 통보된 관계기관 합동 3차 자료 835건의 경우, 고가 주택의 취득 금액 대비 자기 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가 186건으로 22.3%에 달했고, 자기 자금이 '0'인 거래도 9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상환 내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