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채 부지 확보"

정부가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내후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채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국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 주택부지를 확보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20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공급 기반을 미리 강화하는 한편 도심 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주택시장 변화 추세에 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가운데 조합원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에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직접 참여해 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 조건인 공적 임대 공급 비율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추고 공적 임대 대신 공공임대를 공급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맞춰 용적률을 높이겠습니다.

역세권의 범위를 350m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은 용도지역을 상향하되,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용산정비창 철도 부지를 포함해 도심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18곳에 만 5천 호를 공급 가능한 입지로 확보하였고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이면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