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각 부처에 내년 예산 재량지출 10% 삭감 요구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시작하면서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삭감과 함께 의무지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아낀 재원은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규·핵심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보조사업 가운데 사업목적을 달성했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하고, 이월·불용이 잦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감액을 각각 검토합니다.

출연사업에 대해서는 500여 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과 지출 효율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평정[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