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성장률 최소 0.1%p↑...올해 추경 규모 역대 최대될 듯

긴급재난지원금, 성장률 최소 0.1%p↑...올해 추경 규모 역대 최대될 듯

2020.04.26.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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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14조 3천 억으로 확대
"3차례 추경 규모…글로벌금융위기 수준 넘어 역대 최대"
재정 건전성 악화…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더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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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침체된 경제성장률을 소폭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 됩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세 차례의 추경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지급 총액은 14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규모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실제 GDP는 약 2조 3천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해 명목 GDP의 0.12% 수준 입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13일부터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 입니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가 GDP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 규모는 예측할 수 없지만, 정부는 기부금을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방침 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2차 추경안 규모는 7조 6천 억에서 최대 12조 2천 억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경제 악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 11조 7천 억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과 기업 안정화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3차 추경이 공식화 됐습니다.

1차 추경 때 삭감된 세입경정분까지 포함한 3차 추경 규모는 30조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2일) : 코로나 방역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게 될 것입니다. (3차 추경이)상당 규모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차례 추경 규모를 합하면, 역대 최대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의 28조 9천억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세 차례 추경 으로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추경안이 편성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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