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저성장 벗어나려면 규제개혁 절실"

한국 경제가 고착화하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려면 혁신과 규제개혁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력 약화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한국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OECD 회원국 34개 가운데 경제성장률 순위가 7위에서 15위로 8계단 내려앉았고 잠재성장률은 3위에서 10위로 7계단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이 위축된 건 혁신과 기술개발, 노사관계 등 이른바 '총요소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과 규제개혁 그리고 법제도 선진화를 바탕으로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