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전세제도, 금융 시스템 위험 평가해야"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부동산 제도인 전세제도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경우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IMF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IMF는 한국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세 보증금의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주식시장 간 연계성 증가 등도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집값 하락 충격이 발생할 경우 돈을 빌리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드러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추세가 이어지면 국민연금이 2057년쯤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두희[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