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가맹본부·공급자와 거래조건 협의 가능

앞으로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본부나 공급자 등과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담합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일(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은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가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는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개별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상품 가격과 공급량 등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행위에는 여전히 담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심사지침이 가맹점과 대리점의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