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총회 어려워...분양가상한제 미뤄달라"

재개발과 재건축조합들이 다음 달 말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9일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청원했습니다.

조합들이 상한제를 피하려면 다음 달 29일까지 분양공고를 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회가 효력을 가지려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총회가 열리면 천 명 이상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총회와 만 명 이상이 참관하는 견본 주택 참관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정도 연기하더라도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