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한 규제 없었다"...시장은 혼란 예상

정부 "안양시 만안구 투기수요 유입…집값 급등"
규제 폭 제한적…’핀셋 지정’으로 수위 조정
규제 대상 지역 단기 효과 기대…근본 대책 필요
’뒷북 규제’ 논란도 계속…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앵커]
경기 남부지역 풍선효과가 확산하자 이번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애초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전체를 추가 규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규제의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풍선효과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안양시 만안구입니다.

정부는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돼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는다고 투기수요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부동산 관계자 : 여기 잡아 놓으면 안산이나 인천이나 안 잡힌 데로 (투기수요가) 또 가겠지. 그러면 전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로 만드는 거죠.]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예상보다 규제의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12·16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총선을 앞두고 강도 높은 부동산을 내놓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핀셋으로 대응하면서 규제지역을 강화하는 정도로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값 급등 지역인 용인과 성남은 빠졌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단기적으로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응하면서 수요를 차단하는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반응입니다.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뒤 한 박자 늦었다는 타이밍의 문제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수요가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정책이) 혼선을 빚을 경우에는 투자심리가 관리되지 못하면서 산발적으로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주택 시장에서 투기수요의 이동이나 가격 상승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과열이 계속되면 조정대상 지정을 확대하거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강화하는 정부의 추가 조치가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