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특혜·고액 입시 등 탈세혐의자 138명 전격 세무조사

전관 특혜·고액 입시 등 탈세혐의자 138명 전격 세무조사

2020.02.18.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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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전관 특혜 전문직과 고액 입시학원 사업자 등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불공정 탈세 혐의자 138명으로 전관 특혜 28명을 비롯해 고액 입시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같은 민생 침해 41명, 사무장 병원 등 34명 입니다.

전관 특혜 28명은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입니다.

고액 입시 세무조사 대상은 입시컨설팅 관계자와 고액 과외 학원, 스타 강사, 예체능학원 사업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과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명계좌 이용과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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