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성역없이 감시"...노조 "꼼수"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성역없이 감시"...노조 "꼼수"

2020.01.09.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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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1위 삼성, 국정농단 사태 이후 중대 위기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그룹 차원 방안 마련"
"이재용 부회장에게 자율성·독립성 확약받아"
독립·상설기구로 경영권 승계까지 성역없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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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독립적인 외부 상설기구로서 경영권 승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감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등은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노조 와해 의혹까지!

재계 1위이자 글로벌 기업 삼성은 중대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여 뒤, 이에 대한 답으로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끄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공개했습니다.

[김지형 /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 위원회는 독립성,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김 전 대법관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약받았다며 이른바 '면피성 조치'라는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 7명으로 꾸려지는 위원회의 인적구성도 선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법조계와 시민사회계, 학계에서 각 2명씩 참여하고, 삼성 측에서는 1명만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삼성 외부의 독립·상설기구로서 노사 문제뿐 아니라 민감한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성역없는 감시를 벌이고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 등 노동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감형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김 전 대법관의 과거 전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태연 / 유성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김지형 변호사가 (판사 시절) 주심한 대법원 당시 삼성 에버랜드 3세 승계를 위한 전환사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공식 출범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가운데, 일각의 우려를 씻을 만한 실질적인 준법감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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