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일자리 정부'의 2019 일자리 성적표](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231/201912311658450571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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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일자리 정부'의 2019 일자리 성적표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새해가 곧 밝아오겠죠.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하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일자리 걱정이 참 많을 텐데요. 다행히 여러 지표라든지, 또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 만큼의 성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도 많고요. 내년, 또 내후년 일자리 좋아질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청와대에서 일자리 정책을 담당해왔고요. 7월, 일자리수석에 임명되신 분이죠.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님?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하 황덕순)> 네, 안녕하세요. 황덕순입니다.
◇ 김우성> 지금 취임부터 계속 일자리 관련 정책을 책임지셨고, 사실 이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간 소회 어떠십니까?
◆ 황덕순> 올해 7월 일자리수석 임명되면서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을 계속 넘어섰고요. 그리고 또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상당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조업이나 40대 같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함께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김우성> 사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시고 실천하셨는데요. 일자리 상황판도 그대로 계속 여민관에 있나요?
◆ 황덕순> 네, 맞습니다. 집무실에 있습니다.
◇ 김우성> 청와대에서도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나 고용문제가 정부나 정책에서 챙긴다고 수월하게 되는 면은 아니에요. 경제주체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대내외적 경제 상황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가 맞아야 할 텐데요. 그간 괜찮았나요?
◆ 황덕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낙관하기 어렵고,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취임하시기 전부터 공약에서부터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부문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일자리라고 하는 건 민간부문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결국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창출한다든가, 또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이나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요. 아마 통계를 유심히 보시는 분은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지난해 이미 신규 벤처 투자가 3조를 넘어섰고요. 올해도 4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 법인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결국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와 사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고요.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군산까지 6개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협약식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나눈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이 바로 일자리를 나눠서 개수를 늘리고, 많은 분들이 경제 활력이 되게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경제 상황은 하지만 그것을 딛고 올라갈 만큼 좋지 않은 게 오늘 통계청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했는데요.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소비라든지, 기업의 활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순환구조가 잘 안 거쳐진다는 악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 황덕순> 일각에서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면서 소위 D의 공포라고 부를 정도로 디플레 우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판단하기에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월,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고, 또 석유류나 농산물을 제외하면 0.9%, 근원 물가라고 하죠. 0.9%까지 올라갔고, 또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는 경기가 조금 더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물가 상승률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나 여러 기업 연구소 발표들도 내년 성장률은 조금 더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대할 부분이 있겠다고 대전제를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주형, 노사 상생의 일자리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기업에게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소통하는 역할도 맡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 황덕순> 일단 대통령께서 먼저 투자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얼마 전에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도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 또 한국노총 같은 노동조합 단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10월에만 해도 인공지능 관련된 현장 방문도 하셨고, 또 군산에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 또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와 관련한 협약식에도 참석을 하셨고요. 상당히 활발하게 대통령께서 이런 경제 행보를 하고 계시고,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 그리고 청와대 실장 수석 모두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업과 또 노사와 활발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광주형 일자리에서도 사실은 아직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노동계의 반발도 있고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잘 안착되고, 확대되리라 전망을 해야 할까요?
◆ 황덕순>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텐데요.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자동차가 참여한 광주시와 함께 노사가 상생협약을 맺어서 체결한 모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노사 간 새로운 문화를 안착시켜 가는 과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고, 지역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서 이런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산까지 6개 정도의 협약식이 있었고, 또 내년이 되면 그 이상의 신규 협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다,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광주형 일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노사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임금 문제라든지, 또 지역정부라든지, 이전까지는 안 해 보던 새로운 틈과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사실 시작하면서부터 노동계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국내 굴지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까지 넘어가면 이런 부분들은 수월하게 해결방안을 내시겠죠?
◆ 황덕순> 생각보다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문화를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분명히 바뀌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당장의 쉬운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텐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앞뒤 맥락까지 잘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토대로 일자리를 만들 때다. 사실은 대선 국면에서도 선진국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공공부문에 너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다 만들면 그게 재생산되고, 선순환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직도 사실은 많은 분들은 비판을 합니다. 정부가 너무 나서서 공공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내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논조도 있고요. 아니다,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또 앞으로 향후에도 가지고 가야 할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 황덕순> 결국 민간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규제를 혁신한다든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든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할 거고요. 또 다른 역할은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일단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정부가 가진 능력, 정부에서 소위 곳간을 열어서 확장재정을 해서 기업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가 경기가 안 좋을 때 해야 하는 당연한 버팀목 역할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민간에서 제공되지 않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은 소방서비스나 경찰 같은 민생치안 서비스겠죠. 그 이외에도 보건 관련된 서비스도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을 보면, 2017년일 겁니다, 아마.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일반 정부의 고용비중이 7.7%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17.7%니까요. 우리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 김우성>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OECD 기준에서 우리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군요?
◆ 황덕순> 상당히 낮은 편, 거의 하위권입니다. 평균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요. 정부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국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늘려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촉진하는 역할, 그다음에 경기가 어려울 때 버팀목으로써의 역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당연히 민간부문의 기업활동과 그로 인한 일자리가 중요한데요. 지금도 수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히나 요양보호 같은 사회 서비스, 이런 부분은 지금 선진국들도 그렇고, 굉장히 확대되고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서 그 일자리를 질 좋게, 또 양도 많이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전망을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대하는 바가 많으니까요. 지켜봐주시고요.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나오실 때 저희가 마음이 편했습니다. 뭔가 두드려 맞고, 비판 받는 뉴스가 많으면 오셨을 때 저희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3대 지표를 비롯해서 성적표가 좋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과 어떤 내용이다,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황덕순> 일단 취업자 수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개월 연속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정부가 핵심적인 고용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15~64세 고용률입니다. 이게 지난 11월에 67.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이것도 역시 4개월째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역시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연구기관들에서는 취업자 증가가 10만 명대 초반, 그리고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담아서 15만 정도의 취업자 증가가 올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11월까지 평균을 보면 28만 명이 취업자 증가가 넘고요. 그리고 12월 숫자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도 연 평균으로는 29만 정도까지는 취업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고용지표는 양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 김우성> 아직은 통계자료나 구체적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배경을 그래도 분석하셨을 것 같아요?
◆ 황덕순>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고령화라든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그리고 1일 생활균형 문화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건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 또 복지와 같은 공공서비스, 그리고 문화, 여가, 체육, 이런 분야의 서비스 쪽 일자리를 늘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지고요. 두 번째는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드가 배치되고 나서 소위 중국 관광객들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들어서 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관광객 수도 역대 최고로 올라섰고요. 그러면서 음식, 숙박업의 고용도 상당히 큰 폭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용률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은 제조업의 고용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경제의 영향이 크고, 세계 경제의 둔화라든가, 교역의 둔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이 되면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 남는 부분이 건설업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건설업을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인위적인 경제 부양의 수단으로 써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잘못 건드리게 되면 부동산 쪽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적어도 인위적인건설 부양은 안 한다고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다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의 SOC 프로젝트, 그리고 또 아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예컨대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위 생활 SOC 같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투자를 늘려 나가서 이 부분이 건설 쪽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 김우성> 네, 산업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증가율과 실업자 감소율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건설 경기가 전통적인 경기 부양, 또 고용 해법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들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6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시면서 일자리 질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고용률, 실업률 동반 개선, 또 여러 가지 수혜자 대폭 증가, 고용보험 수혜자 증가 등 질은 좋아진 면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자리 질은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신경 써야겠죠?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 황덕순>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측면에서 역시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소위 이런 표현은 그렇겠습니다만,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역시 공무원, 공공부문, 또 금융기관, 대기업, 이런 곳들일 겁니다. 이런 곳들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더 커다란 문제는 이런 부분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곳들과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여전히 격차가 매우 크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과 함께 이런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격차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십 년간 벌어져온 곳이어서 줄여나가는 노력도 그 기간만큼 해야 하는 상당히 지난한 과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같은 것도 노사상생뿐만 아니라 원하청의 상생. 원청과 하청의, 단순히 임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원청과 하청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적정한 임금을 만들어나가자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임금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가 일정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모자란 사회임금을 채워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경제 활력도 도모하면서 격차도 줄여나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연공주의적인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회사 입사할 때는 낮은 임금을 받다가 은퇴할 때가 되면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제도가 변화된 현재의 경제나 노동시장 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직무와 능력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더불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둔 다양한 일자리도 나타나고 있고요. 방금도 말씀해주셨지만 일자리의 질이라는 게 사회적 임금이라든지, 제도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까 원청과 하청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자회사 논란도 지금 또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고, 숙제는 늘 많지만 또 이렇게 밤낮없이 해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당당하게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님, 앞서 저희가 일자리의 질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정규직화 확대에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계속 노력해오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황덕순>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이 그런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서 선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상징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취임 첫 행보로 인천공항 공사를 방문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까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회사 관련한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온 경과를 보면 이미 비정규직 20여만 명에 이르는 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16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실제로 전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실제 임금도 큰 폭으로 올랐고, 만족도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문제가 되는 자회사로 전환한 곳들과 관련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전체 정책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처음 이 정책을 추진할 때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까지 해서 1단계로 정책을 진행한 곳이 850곳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가운데 소위 간접고용이라고 해서 파견이나 용역으로 일하던 분들, 대개 청소, 경비,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정규직화 정책의 바깥에 있었다가 비로소 정규직화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환하면서 일부 기관에서 자회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는 직접 고용을 할 수도 있고, 자회사를 할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기간별로 사정이 다 다르고,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이 기관은 이렇게저렇게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김우성> 내부 갈등도 조금 있었고요.
◆ 황덕순> 네, 그래서 정부가 한 것은 일종의 관련된 전문가들로 컨설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마다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관 사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일종의 자율성을 준 거고요. 그래서 노사 전문가 협의체에 의해서 결정한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850여 개 기관 가운데 자회사를 선택해서, 전체 직종이 아닙니다. 일부 직종은 자회사를 선택해서 전환한 곳이 5%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인원 기준으로 한 20% 정도가 자회사로 전환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결국은 규모가 상당히 큰 비정규직을 안고 있던 곳들이 자회사를 선택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천공항 공사 같은 경우는 흔히 하는 얘기로 정규직 2000명에 비정규직 8000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80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그대로 정규직으로 끌어안기 어렵다고 하는 노사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 가운데 일부는 완전히 동의하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소소한 갈등이 있었고, 최근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도로공사도 지금 법원의 판결, 순차적으로 나면서 해결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정해서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기관별로 고유한 사정에 맞추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고 하는 점. 다만 여기에는 결국, 노사,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러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100%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은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큰 흐름에서 본다고 하면 전체 전환의 규모나 전환한 이후 일자리 질이나 그리고 자회사가 과거의 용역회사나 이런 것에 비하면 당연히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고, 또 정부는 이런 자회사를 가능하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우성> 사실은 지금 많이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정규직화 되는 문제가 일종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문화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도 광주형 일자리나 노사 상생에 있어서도 문화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요. 법으로 딱 정해서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해, 이럴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각자의 경제주체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분위기와 방향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앞서 공공부문이라든지, 공사, 이런 곳들은 어느 정도 정부가 그런 가이드를 주고, 또 옆에서 조력을 하겠지만 민간 부문을 여전히 찬바람이 많거든요. 특히 비정규직 일자리, 아주 짧은 단위의 일자리, 심지어는 요즘 새롭게 플랫폼 노동, 이런 것도 등장해서 과연 일자리로서의 존중이나 삶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도 많아요. 정부가 더 바빠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덕순> 정부가 일종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의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을 보고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사실 공공기관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원칙을 정해서 그것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규율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기간제의 고용과 관련해서 2년의 제약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적정한 선이 어디까지냐에 관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용을 억제하겠다.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차별과 관련한 것은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용억제와 차별해소가 기본적인 정부의 방향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A라는 일을 하는 사람과 B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임금이 서로 다른데,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유사한 성격의 일을 할 경우에 다른 임금을 주면 그것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차별 판단이 어려웠던 것은 유사한 일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관해서 매우 좁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넓혀서 차별과 관련된 판단을 조금 더 현실성을 높이도록 한다든가, 또 민간에서는 정부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정규직화를 하는 흐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정책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청취자 분들께서는 인센티브라도 마련해서 정규직 채용 많이 하면 기업에 혜택도 주고, 정부가 나서기를 바랄 텐데요.
◆ 황덕순> 그것은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던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정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늘어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라고 하고요. 그런 인센티브는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장려 제도들도 있으니까요.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업주 분들도 도움이 되니까 살펴보시고요. 지금 6293님이 취준생이십니다. “저는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둔 취준생입니다. 저도 눈이 사실 점점 높아지는데 사실 대기업에 가고 싶지, 중소기업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복지, 휴가, 이런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질 좋은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앞서 수석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회적 임금이라고 하는 일종의 복지제도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조금 안 그래요. 예전에는 눈치 보여서 휴가 못 쓰거나 심지어는 출퇴근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문화를 개선해나가서 그런 것은 눈치 보지 않고 휴가 쓰고, 퇴근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확실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복지 격차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회적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황덕순> 정부가 사실 가장 역점을 뒀던 정책 하나가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지표상으로는 개선이 있었지만, 체감은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 청년들의 생각에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큰 재원을 들여서 정부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 또 청년 내일채용공제라고 하는 건데요. 청년 분들께서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는 당연히 임금격차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경기 상황이 어려운데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용을 하는 중소기업에는 채용을 할 경우에 인건비의 1/3 정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임금이 대기업에 가는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내일채용 공제라고 해서 정부, 청년, 기업이 같이 일정한 비용을 적립해서 3년간 하게 되면 3000만 원, 한 2년 정도 하게 되면 1600만 원 정도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래서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미 수혜자가 2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런 제도를 수혜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은 상당히 짧고, 또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오래 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장기간 근속하는 것으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정책 효과라는 게요. 오늘 나온 정책, 내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느 순간 효과가 돼서 여러 가지 차별과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74님, 정말 애청자 분이시죠.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남동공단 생산현장에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믿을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의 일자리라면 소비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주셨습니다. 아마 연배가 40대 이상 되실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대통령께서 40대 일자리, 수석님도 앞서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아쉽다. 내년에는 더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40대 일자리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황덕순> 지금 숫자로 보면 고용이 줄어드는 연령대가 30대와 40대입니다. 30대와 40대 상황은 당연히 조금 다르고요. 30대는 취업자 수가 줄기는 하지만 인구가 사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취업자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40대의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그게 정부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40대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산업이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입니다. 여기 세 개만 합쳐도 40대 고용이 42%가 넘습니다. 이 셋이 사실 가장 어렵고, 그런 경기적인 요인, 산업적인 요인이 40대 고용에 어려움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소위 온라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소매업 쪽의 구조가 변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추세적인 변화로 판단이 됩니다. 40대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 차관, 노동부 차관이 공동 팀장이 돼서 정말로 40대 전체, 전수를 조사한다는 생각으로 40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40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올해 1사분기까지는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이런 노력들이 마무리돼서 정책을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그럼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도 1사분기 중에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또 지금 수석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도 짧게라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냐, 일이냐,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 황덕순> 60대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상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월만 놓고 보더라도, 가장 최근 발표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41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작년보다 늘린 것은 14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훨씬 많은 숫자는 민간부문에서 여전히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60대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구가 60대 이상으로 보면 58만 정도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가 모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이제 2019년 오늘 마지막 날, 소중한 시간 저희 YTN 라디오의 황덕순 일자리 수석 나와서 함께해주셨는데요. 미리 새해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냥 새해 인사가 아니고요. 새해에 일자리 정책을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준비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일까요? 끝으로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덕순>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고, 몇 가지 정책들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구조 변화라든가, 새로운 기술의 확산,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 개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까지 1만 2000개 정도 스마트공장을 도입했고요. 그 결과 생산성이 30% 올라가고, 고용도 그런 기업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스마트공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10만 명의 스마트공장 인력을 양성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6개 지역에서 협약을 체결했고요. 조만간 1월, 2월 중에도 국민들이 반가워할 수 있는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개 지역들이 내년에 새로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이었다고 하면 자치단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이기는 합니다만, 산업단지를 일종의 지역혁신 거점으로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혁신하는 정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규제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현재까지 14개 지정됐고, 내년에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우성> 네,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에 발 맞춰서 일자리 정책도 촘촘하게 잘 대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안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황덕순>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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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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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일자리 정부'의 2019 일자리 성적표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새해가 곧 밝아오겠죠.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하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일자리 걱정이 참 많을 텐데요. 다행히 여러 지표라든지, 또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 만큼의 성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도 많고요. 내년, 또 내후년 일자리 좋아질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청와대에서 일자리 정책을 담당해왔고요. 7월, 일자리수석에 임명되신 분이죠.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님?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하 황덕순)> 네, 안녕하세요. 황덕순입니다.
◇ 김우성> 지금 취임부터 계속 일자리 관련 정책을 책임지셨고, 사실 이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간 소회 어떠십니까?
◆ 황덕순> 올해 7월 일자리수석 임명되면서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을 계속 넘어섰고요. 그리고 또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상당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조업이나 40대 같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함께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김우성> 사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시고 실천하셨는데요. 일자리 상황판도 그대로 계속 여민관에 있나요?
◆ 황덕순> 네, 맞습니다. 집무실에 있습니다.
◇ 김우성> 청와대에서도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나 고용문제가 정부나 정책에서 챙긴다고 수월하게 되는 면은 아니에요. 경제주체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대내외적 경제 상황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가 맞아야 할 텐데요. 그간 괜찮았나요?
◆ 황덕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낙관하기 어렵고,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취임하시기 전부터 공약에서부터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부문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일자리라고 하는 건 민간부문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결국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창출한다든가, 또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이나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요. 아마 통계를 유심히 보시는 분은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지난해 이미 신규 벤처 투자가 3조를 넘어섰고요. 올해도 4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 법인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결국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와 사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고요.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군산까지 6개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협약식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나눈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이 바로 일자리를 나눠서 개수를 늘리고, 많은 분들이 경제 활력이 되게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경제 상황은 하지만 그것을 딛고 올라갈 만큼 좋지 않은 게 오늘 통계청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했는데요.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소비라든지, 기업의 활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순환구조가 잘 안 거쳐진다는 악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 황덕순> 일각에서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면서 소위 D의 공포라고 부를 정도로 디플레 우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판단하기에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월,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고, 또 석유류나 농산물을 제외하면 0.9%, 근원 물가라고 하죠. 0.9%까지 올라갔고, 또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는 경기가 조금 더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물가 상승률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나 여러 기업 연구소 발표들도 내년 성장률은 조금 더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대할 부분이 있겠다고 대전제를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주형, 노사 상생의 일자리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기업에게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소통하는 역할도 맡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 황덕순> 일단 대통령께서 먼저 투자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얼마 전에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도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 또 한국노총 같은 노동조합 단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10월에만 해도 인공지능 관련된 현장 방문도 하셨고, 또 군산에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 또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와 관련한 협약식에도 참석을 하셨고요. 상당히 활발하게 대통령께서 이런 경제 행보를 하고 계시고,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 그리고 청와대 실장 수석 모두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업과 또 노사와 활발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광주형 일자리에서도 사실은 아직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노동계의 반발도 있고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잘 안착되고, 확대되리라 전망을 해야 할까요?
◆ 황덕순>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텐데요.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자동차가 참여한 광주시와 함께 노사가 상생협약을 맺어서 체결한 모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노사 간 새로운 문화를 안착시켜 가는 과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고, 지역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서 이런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산까지 6개 정도의 협약식이 있었고, 또 내년이 되면 그 이상의 신규 협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다,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광주형 일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노사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임금 문제라든지, 또 지역정부라든지, 이전까지는 안 해 보던 새로운 틈과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사실 시작하면서부터 노동계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국내 굴지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까지 넘어가면 이런 부분들은 수월하게 해결방안을 내시겠죠?
◆ 황덕순> 생각보다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문화를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분명히 바뀌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당장의 쉬운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텐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앞뒤 맥락까지 잘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토대로 일자리를 만들 때다. 사실은 대선 국면에서도 선진국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공공부문에 너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다 만들면 그게 재생산되고, 선순환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직도 사실은 많은 분들은 비판을 합니다. 정부가 너무 나서서 공공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내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논조도 있고요. 아니다,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또 앞으로 향후에도 가지고 가야 할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 황덕순> 결국 민간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규제를 혁신한다든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든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할 거고요. 또 다른 역할은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일단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정부가 가진 능력, 정부에서 소위 곳간을 열어서 확장재정을 해서 기업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가 경기가 안 좋을 때 해야 하는 당연한 버팀목 역할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민간에서 제공되지 않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은 소방서비스나 경찰 같은 민생치안 서비스겠죠. 그 이외에도 보건 관련된 서비스도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을 보면, 2017년일 겁니다, 아마.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일반 정부의 고용비중이 7.7%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17.7%니까요. 우리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 김우성>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OECD 기준에서 우리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군요?
◆ 황덕순> 상당히 낮은 편, 거의 하위권입니다. 평균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요. 정부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국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늘려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촉진하는 역할, 그다음에 경기가 어려울 때 버팀목으로써의 역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당연히 민간부문의 기업활동과 그로 인한 일자리가 중요한데요. 지금도 수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히나 요양보호 같은 사회 서비스, 이런 부분은 지금 선진국들도 그렇고, 굉장히 확대되고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서 그 일자리를 질 좋게, 또 양도 많이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전망을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대하는 바가 많으니까요. 지켜봐주시고요.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나오실 때 저희가 마음이 편했습니다. 뭔가 두드려 맞고, 비판 받는 뉴스가 많으면 오셨을 때 저희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3대 지표를 비롯해서 성적표가 좋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과 어떤 내용이다,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황덕순> 일단 취업자 수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개월 연속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정부가 핵심적인 고용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15~64세 고용률입니다. 이게 지난 11월에 67.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이것도 역시 4개월째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역시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연구기관들에서는 취업자 증가가 10만 명대 초반, 그리고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담아서 15만 정도의 취업자 증가가 올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11월까지 평균을 보면 28만 명이 취업자 증가가 넘고요. 그리고 12월 숫자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도 연 평균으로는 29만 정도까지는 취업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고용지표는 양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 김우성> 아직은 통계자료나 구체적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배경을 그래도 분석하셨을 것 같아요?
◆ 황덕순>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고령화라든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그리고 1일 생활균형 문화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건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 또 복지와 같은 공공서비스, 그리고 문화, 여가, 체육, 이런 분야의 서비스 쪽 일자리를 늘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지고요. 두 번째는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드가 배치되고 나서 소위 중국 관광객들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들어서 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관광객 수도 역대 최고로 올라섰고요. 그러면서 음식, 숙박업의 고용도 상당히 큰 폭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용률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은 제조업의 고용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경제의 영향이 크고, 세계 경제의 둔화라든가, 교역의 둔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이 되면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 남는 부분이 건설업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건설업을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인위적인 경제 부양의 수단으로 써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잘못 건드리게 되면 부동산 쪽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적어도 인위적인건설 부양은 안 한다고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다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의 SOC 프로젝트, 그리고 또 아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예컨대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위 생활 SOC 같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투자를 늘려 나가서 이 부분이 건설 쪽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 김우성> 네, 산업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증가율과 실업자 감소율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건설 경기가 전통적인 경기 부양, 또 고용 해법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들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6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시면서 일자리 질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고용률, 실업률 동반 개선, 또 여러 가지 수혜자 대폭 증가, 고용보험 수혜자 증가 등 질은 좋아진 면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자리 질은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신경 써야겠죠?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 황덕순>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측면에서 역시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소위 이런 표현은 그렇겠습니다만,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역시 공무원, 공공부문, 또 금융기관, 대기업, 이런 곳들일 겁니다. 이런 곳들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더 커다란 문제는 이런 부분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곳들과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여전히 격차가 매우 크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과 함께 이런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격차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십 년간 벌어져온 곳이어서 줄여나가는 노력도 그 기간만큼 해야 하는 상당히 지난한 과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같은 것도 노사상생뿐만 아니라 원하청의 상생. 원청과 하청의, 단순히 임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원청과 하청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적정한 임금을 만들어나가자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임금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가 일정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모자란 사회임금을 채워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경제 활력도 도모하면서 격차도 줄여나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연공주의적인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회사 입사할 때는 낮은 임금을 받다가 은퇴할 때가 되면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제도가 변화된 현재의 경제나 노동시장 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직무와 능력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더불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둔 다양한 일자리도 나타나고 있고요. 방금도 말씀해주셨지만 일자리의 질이라는 게 사회적 임금이라든지, 제도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까 원청과 하청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자회사 논란도 지금 또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고, 숙제는 늘 많지만 또 이렇게 밤낮없이 해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당당하게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님, 앞서 저희가 일자리의 질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정규직화 확대에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계속 노력해오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황덕순>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이 그런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서 선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상징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취임 첫 행보로 인천공항 공사를 방문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까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회사 관련한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온 경과를 보면 이미 비정규직 20여만 명에 이르는 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16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실제로 전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실제 임금도 큰 폭으로 올랐고, 만족도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문제가 되는 자회사로 전환한 곳들과 관련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전체 정책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처음 이 정책을 추진할 때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까지 해서 1단계로 정책을 진행한 곳이 850곳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가운데 소위 간접고용이라고 해서 파견이나 용역으로 일하던 분들, 대개 청소, 경비,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정규직화 정책의 바깥에 있었다가 비로소 정규직화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환하면서 일부 기관에서 자회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는 직접 고용을 할 수도 있고, 자회사를 할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기간별로 사정이 다 다르고,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이 기관은 이렇게저렇게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김우성> 내부 갈등도 조금 있었고요.
◆ 황덕순> 네, 그래서 정부가 한 것은 일종의 관련된 전문가들로 컨설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마다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관 사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일종의 자율성을 준 거고요. 그래서 노사 전문가 협의체에 의해서 결정한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850여 개 기관 가운데 자회사를 선택해서, 전체 직종이 아닙니다. 일부 직종은 자회사를 선택해서 전환한 곳이 5%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인원 기준으로 한 20% 정도가 자회사로 전환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결국은 규모가 상당히 큰 비정규직을 안고 있던 곳들이 자회사를 선택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천공항 공사 같은 경우는 흔히 하는 얘기로 정규직 2000명에 비정규직 8000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80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그대로 정규직으로 끌어안기 어렵다고 하는 노사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 가운데 일부는 완전히 동의하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소소한 갈등이 있었고, 최근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도로공사도 지금 법원의 판결, 순차적으로 나면서 해결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정해서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기관별로 고유한 사정에 맞추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고 하는 점. 다만 여기에는 결국, 노사,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러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100%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은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큰 흐름에서 본다고 하면 전체 전환의 규모나 전환한 이후 일자리 질이나 그리고 자회사가 과거의 용역회사나 이런 것에 비하면 당연히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고, 또 정부는 이런 자회사를 가능하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우성> 사실은 지금 많이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정규직화 되는 문제가 일종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문화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도 광주형 일자리나 노사 상생에 있어서도 문화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요. 법으로 딱 정해서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해, 이럴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각자의 경제주체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분위기와 방향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앞서 공공부문이라든지, 공사, 이런 곳들은 어느 정도 정부가 그런 가이드를 주고, 또 옆에서 조력을 하겠지만 민간 부문을 여전히 찬바람이 많거든요. 특히 비정규직 일자리, 아주 짧은 단위의 일자리, 심지어는 요즘 새롭게 플랫폼 노동, 이런 것도 등장해서 과연 일자리로서의 존중이나 삶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도 많아요. 정부가 더 바빠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덕순> 정부가 일종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의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을 보고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사실 공공기관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원칙을 정해서 그것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규율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기간제의 고용과 관련해서 2년의 제약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적정한 선이 어디까지냐에 관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용을 억제하겠다.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차별과 관련한 것은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용억제와 차별해소가 기본적인 정부의 방향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A라는 일을 하는 사람과 B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임금이 서로 다른데,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유사한 성격의 일을 할 경우에 다른 임금을 주면 그것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차별 판단이 어려웠던 것은 유사한 일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관해서 매우 좁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넓혀서 차별과 관련된 판단을 조금 더 현실성을 높이도록 한다든가, 또 민간에서는 정부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정규직화를 하는 흐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정책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청취자 분들께서는 인센티브라도 마련해서 정규직 채용 많이 하면 기업에 혜택도 주고, 정부가 나서기를 바랄 텐데요.
◆ 황덕순> 그것은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던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정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늘어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라고 하고요. 그런 인센티브는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장려 제도들도 있으니까요.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업주 분들도 도움이 되니까 살펴보시고요. 지금 6293님이 취준생이십니다. “저는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둔 취준생입니다. 저도 눈이 사실 점점 높아지는데 사실 대기업에 가고 싶지, 중소기업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복지, 휴가, 이런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질 좋은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앞서 수석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회적 임금이라고 하는 일종의 복지제도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조금 안 그래요. 예전에는 눈치 보여서 휴가 못 쓰거나 심지어는 출퇴근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문화를 개선해나가서 그런 것은 눈치 보지 않고 휴가 쓰고, 퇴근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확실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복지 격차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회적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황덕순> 정부가 사실 가장 역점을 뒀던 정책 하나가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지표상으로는 개선이 있었지만, 체감은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 청년들의 생각에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큰 재원을 들여서 정부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 또 청년 내일채용공제라고 하는 건데요. 청년 분들께서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는 당연히 임금격차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경기 상황이 어려운데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용을 하는 중소기업에는 채용을 할 경우에 인건비의 1/3 정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임금이 대기업에 가는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내일채용 공제라고 해서 정부, 청년, 기업이 같이 일정한 비용을 적립해서 3년간 하게 되면 3000만 원, 한 2년 정도 하게 되면 1600만 원 정도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래서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미 수혜자가 2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런 제도를 수혜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은 상당히 짧고, 또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오래 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장기간 근속하는 것으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정책 효과라는 게요. 오늘 나온 정책, 내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느 순간 효과가 돼서 여러 가지 차별과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74님, 정말 애청자 분이시죠.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남동공단 생산현장에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믿을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의 일자리라면 소비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주셨습니다. 아마 연배가 40대 이상 되실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대통령께서 40대 일자리, 수석님도 앞서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아쉽다. 내년에는 더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40대 일자리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황덕순> 지금 숫자로 보면 고용이 줄어드는 연령대가 30대와 40대입니다. 30대와 40대 상황은 당연히 조금 다르고요. 30대는 취업자 수가 줄기는 하지만 인구가 사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취업자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40대의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그게 정부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40대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산업이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입니다. 여기 세 개만 합쳐도 40대 고용이 42%가 넘습니다. 이 셋이 사실 가장 어렵고, 그런 경기적인 요인, 산업적인 요인이 40대 고용에 어려움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소위 온라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소매업 쪽의 구조가 변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추세적인 변화로 판단이 됩니다. 40대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 차관, 노동부 차관이 공동 팀장이 돼서 정말로 40대 전체, 전수를 조사한다는 생각으로 40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40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올해 1사분기까지는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이런 노력들이 마무리돼서 정책을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그럼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도 1사분기 중에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또 지금 수석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도 짧게라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냐, 일이냐,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 황덕순> 60대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상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월만 놓고 보더라도, 가장 최근 발표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41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작년보다 늘린 것은 14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훨씬 많은 숫자는 민간부문에서 여전히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60대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구가 60대 이상으로 보면 58만 정도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가 모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이제 2019년 오늘 마지막 날, 소중한 시간 저희 YTN 라디오의 황덕순 일자리 수석 나와서 함께해주셨는데요. 미리 새해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냥 새해 인사가 아니고요. 새해에 일자리 정책을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준비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일까요? 끝으로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덕순>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고, 몇 가지 정책들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구조 변화라든가, 새로운 기술의 확산,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 개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까지 1만 2000개 정도 스마트공장을 도입했고요. 그 결과 생산성이 30% 올라가고, 고용도 그런 기업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스마트공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10만 명의 스마트공장 인력을 양성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6개 지역에서 협약을 체결했고요. 조만간 1월, 2월 중에도 국민들이 반가워할 수 있는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개 지역들이 내년에 새로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이었다고 하면 자치단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이기는 합니다만, 산업단지를 일종의 지역혁신 거점으로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혁신하는 정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규제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현재까지 14개 지정됐고, 내년에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우성> 네,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에 발 맞춰서 일자리 정책도 촘촘하게 잘 대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안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황덕순>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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