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터넷협회, 타다금지법 등에 우려

미국 주요 IT 관련 협회에서 한국의 타다금지법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미국 인터넷협회가 한국에서 앱 기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운전자가 택시 운전자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신규 참여자의 참여 비용을 상승시키는 조치로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인터넷협회는 또 한국은 프리미엄 택시에 대한 요금 기준이 유연하지만. 앱에서는 특정 가격 이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앱 기반 교통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한국 국회가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런 규제가 시행된다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