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강력한 대출 규제...현장은 '혼란'

12·16 강력한 대출 규제…현장은 '혼란'
12·16 대책 발표 후 은행에 대출 상담 이어져

[앵커]
강력한 금융 규제를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수요 억제책이 불러온 혼란은 여전한데요.

금융당국이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하루 만에 금지한 것도 혼선을 더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도심에 있는 대형은행 본점입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방문과 전화를 통한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는 담보인정비율, LTV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15억 원이 넘는 곳에는 아예 대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김민구 / 시중은행 관계자 :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기존 매매 계약 체결자가 종전 규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또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의 대출금지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라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루 만에 뒤집고, 대출 차단에 나서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싸늘한 편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리며, 대부분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보유세마저도 1년 전보다 최대 50% 폭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 자칫 엉뚱한 실수요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이번 대책이 이상 급등한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을지를 두고 시장은 숨죽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