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중 무역갈등, 미국 편에 서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중 무역갈등, 미국 편에 서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2019 한해를 정리하는 2019 한풀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관련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때마침 낭보가 들려 왔어요. 두 분은 일단 큰 합의는 아니지만 하나의 의미는 있었다고 1부에 평가를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미중 무역갈등 이야기를 해볼게요. 곽 교수님,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부도 위험 지표가 최저기록을 다시 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역전쟁 때문에 우리 올해 고생했다는 얘기잖아요?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하 곽노성)>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예측한 추산치에 보면 중국의 성장률이 1% 내려갔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한국이 0.5%예요. 그만큼 대중 의존도가 크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러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한 80%가 부품하고 소재인데, 그 부품하고 소재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를 받아서 우리가 수출이 죽게 돼서 위험이 크냐? 그거는 내용이 얼마 안 되고요. 실제로 보면 늘어난 것도 있는데, 뭐냐면 이게 빅2잖아요. 세계 경제의 서방 측의 성장 엔진은 미국이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아시아 전체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이나 미국이 서로 싸우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투자가 줄어들어요. 이 점이 두 번째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신규 투자가 없어지니까 고용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과정을 겪거든요.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수입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태가 제일 큰 영향인데요. 바로 우리가 미중 의존도가 40%, 우리 경제의 거의 반이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었죠. 이게 1단계 합의가 하면서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신용부도소합이라고 해서 CDS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푹 떨어졌어요. 이게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취했다는. 이 사건이 하나의 시그널을 준 거죠. 한 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우리가 새우 등의 입장이었던 건데요. 그러면 전 교수님, 어쨌건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고요. 사실 사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최근 중국 정부가 왕이 부장을 보내기도 하고, 많이 유해진 것 같기는 한데요. 한중 경제가 사드 전으로 돌아가려면 미중 무역갈등하고 예외로요. 한국 단체관광 제한을 공식적으로 푼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 나올까요?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이하 전가림)> 단체관광을 푸는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관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관광객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관광수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중국이 공식적으로 성문화된 것으로서 관광제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물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거고요.

◇ 김혜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할 게 없다는 거죠?

◆ 전가림>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전제는 바로 사드 배치를 완전히 철수한다는 거였거든요. 지금 우리는 안보적인 상황에 직면해있고, 그리고 또 중국과는 경제적인 안보까지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말씀하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는데,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새우 등이 터졌습니다. 작년 한해를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약 10%의 무역 감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0.8%의 하락세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올해 OECD하고 IMF가 성장률 전마망치를 내놓으면서 2.9%, 3%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40%에 가깝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녹록치 않다.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세,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관광객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실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도 크고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라든지, 규모가 작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니콘 기업을 이야기하게 되면 1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는데, 중국은 1년에 2~30개 나옵니다. 그건 시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한국의 스타트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라. 그 시장을 상대로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진보 없이는 한중관계에 있어서의, 지금까지는 흑자였지만 그 흑자세가 감소되고, 심지어는 역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외교전이나 사드 사건을 관광 제한을 푸는 이런 민간 차원에서 푸는 게 아니라 산업구조 자체를 다변화해야 한다. 그러면 무역 전문가이신 곽 교수님. 지금 이야기, 이 문제 터졌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굳이 지금 잘 팔리는 국가에 집중해서 파는 것을 다변화해야 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곽노성> 다변화는 80년대부터 했고요. 수입 다변화 정책은 원래 일본에 너무 기계나 부품 같은 것들이 의존도가 높으니까 수입 다변화 정책은 일본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때부터 다변화를 했었고요. 그런데 수출 시장 다변화는 마켓 사이즈가 얼마큼 구매력이 있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다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무슨 다변화를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장 개척의 한계 같은 것이 사실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 당하면서 그러면 국산화하자. 그것도 국산화해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존재해야지 이게 국산화를 하든지, 공장을 설립하든지, 할 텐데 그런 문제가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경제로 성장했어요. 경제 규모가 10위권이고, 그다음에 수출 규모나 무역 규모는 7위권이니까 이거는 한국 경제가 작은 규모만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G1, G2처럼 미국이나 중국처럼 그렇게 큰 경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경제는 아니다.

◇ 김혜민> 이 두 국가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 곽노성> 그 정도가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의존이 되어 있어요. 중국에 25%, 미국에 15%. 그렇게 두 군데 국가에 40% 이상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다변화가 쉽게 이루어지느냐? 물론 추진을 해야 할 겁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가림> 그와 관련된 정책은 사실 이번 정부를 통해서 강력히 추동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북방정책이라든지, 신남방정책이 그건데요. 과연 그 지역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수출 지향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속된 말로 발에 땀날 정도로 영업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일로에도 참석을 해야 하고, 아프리카로도 나가야 하고, 지금 중남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중남미에서 한국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깃발 뒤에 서야 하나요, 중국 깃발 뒤에 서야 하나요? 왜냐하면 사실 기존에는 FTA 중심으로 미국과 더 연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같은 것을 내세우면 굉장히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는 친중적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요.

◆ 곽노성> 우리가 보통 안미경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안보는 미국에,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깨지는 상황이 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사드 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와의 관계회복은 기대하지 말라고 해서 이번에 왕이 부장이 했던 것도 사드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 한국이 원하는 만큼의 큰 시장을 계속 내줄 것이냐 하는 문제죠. 특히 지금 한국 경제 수출의 20%가 반도체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반도체는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거의 1조 달러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 웬만한 수준은 중국에서도 자체 공급을 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잘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외하면 수출시장이 그만큼 줄어들 텐데요. 그렇다고 중국이 그렇게 의존할 만한 시장이냐? 그것은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신남방정책이라는 게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포함한 의미고, 신북방이라는 것은 러시아인데요. 이렇게 해서 시장 다변화와 함께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 이것만이 앞으로 우리가 나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다 보면 안보에 대해서 위협 같은 것을 해서 중국 경제가 무서워서 안보 사드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미국하고 안보 동맹을 했을 때 경제가 두렵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을 숨기고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신남방이나 대체 시장을 찾았을 때, 특히 경중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잘라서 하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가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자 뒤에 서야 한다. 과연 누가 강자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입니다,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껴안을 수 있는 동맹의 입장에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앞서 우리가 계속 논의해왔던 미중 전쟁을 누가 먼저 도발했느냐. 미국이 했다는 거죠. 미국이 자신감이 없으면 도발했겠습니까? 미국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의 우선 방점을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드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수업료를 우리가 지불했는데요. 그 지불한 것 중 하나가 속칭 보이지 않는 장벽에 우리가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뒤에 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오늘 2019 한풀이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곽노성 교수, 전가림 교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전가림> 네, 고맙습니다.

◆ 곽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