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실손보험 개편, 병원 안 가면 싸지는 실손보험이 나온다는데...?

[생생경제] 실손보험 개편, 병원 안 가면 싸지는 실손보험이 나온다는데...?

2019.12.12. 오후 3: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생생경제] 실손보험 개편, 병원 안 가면 싸지는 실손보험이 나온다는데...?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전국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실손보험 개편, 병원 안 가면 싸지는 실손보험이 나온다는데...?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엄마에게 실손보험에 꼭 들라고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늙어서 여기저기 아프면 이게 나보다 효녀 노릇 할 거야, 라고 권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손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실손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고 하죠. 정말인지, 얼마나 오르는지,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전국 키움에셋플래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전국 키움에셋플래너 팀장(이하 전국)>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실손보험, 하나쯤 다 가지고 있는 보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손보험의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 전국> 네, 실손 의료비 보험, 줄여서 실손보험, 혹은 실비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라 생각하면 쉬운데요.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아주 좋은 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입원치료 시 연간 한도 5000만 원, 그다음에 통원치료시에는 일일 약제비를 포함해서 3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 팀장님이 ‘아주 좋은 보험’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실손보험의 혜택을 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죠?

◆ 전국> 네, 실손 의료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아주 많은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체 국민의 66%가 가입 중에 있고요. 수치로는 약 3800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맞습니까?

◆ 전국> 네, 맞습니다. 아쉽지만 보험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가 손해율이라는 건데요.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이미 1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로 10만 원을 보험사가 받아서 보험금으로 13만 원을 가입자에게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를 정할 때도 많이 올랐는데, 이것을 또 올린다고 하면 사실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전국> 앞서 보험사의 손해율,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의료비 상승률 등 복합적인 요소가 보험료 상승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손해율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해율을 키운 주범이 누구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해요. 그것은 비급여 치료부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병원비를 계산할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을 급여항목이라고 하고요.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비급여 항목의 치료가 최근 몇 년간 최대로 급증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비급여 항목을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실손보험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 것이죠.

◇ 김혜민> 그러니까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비용이 싼 거고요. 의료보험이 보장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 부분을 실비로 하다 보니 지금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당초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예전에 비급여 항목이었던 게 급여항목으로 오게 되니, 보험사들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 결과가 달랐나 봐요?

◆ 전국> 일단 이것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국민보험의 보장성 강화, 즉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급여항목을 늘리겠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케어의 핵심 취지인데요. 그러면 의료비가 많이 저렴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의료현장에 있어요, 사실은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국민건강보험이 잘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과잉진료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병원, 혹은 의원이 있는지 평가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쉬운데요. 급여항목의 치료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의사의 재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담을 여태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민간보험사에서 떠안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건강보험이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준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의료현장에서, 소수겠지만, 비급여 치료 비중을 대폭 늘리고, 과잉진료가 성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도수치료라든지, 백내장 수술, MRI와 같은 영상의 반복 촬영 등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성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민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 김혜민> 실제 지금 건보공단에서는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문재인 케어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손해율 산출방식에 대해서도 공단은 다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되는 의견을 기회가 될 때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보험사들은 어느 정도를 올려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 전국> 보험업계는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이미 넘었기 때문에 손해율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최대 인상률이 20%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최대 인상률, 그러니까 실비 인상률을 최대 20%까지 올릴 수 있다고 가능성을 보인 거죠?

◆ 전국>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민건강보험료도 오르죠. 거기에 실손보험까지 올라가면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전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령화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과거보다 부담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의 상호견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당국의 통제, 그리고 두 집단 간의 균형 조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상호견제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공단에서는 공사보험정책 협의체를 통해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쉽게 말해서 병원 덜 가면 보험료 적은 상품을 내놔서 대안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해결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전국>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이것은 정부가 잘하는 일이다, 칭찬을 해야겠죠.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실 보험이라는 게 만약의 사고나 질병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는 무형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병원을 덜 가면, 혹은 많이 가면, 그런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해서 보장받는 것 자체가 보험의 순기능에 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다치거나 아플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과잉진료 체계를 하루빨리 점검해야 하고요.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보험금 부지급 사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대립에 애꿎은 가입자만 볼모로 피해보는 현상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애꿎은 가입자를 볼모로 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전국> 정부 당국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의료계, 보험업계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모든 의료비에 대한 급여화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다만 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차등 급여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고요.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지금 1009님께서 “병원에 가면 우선 실손보험 들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결국, 보험 들었다고 하면 과잉진료가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을 이야기해보면요. 실비보험만큼 건보료 올려서 내면 국민건강보험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애꿎은 가입자만 볼모로 피해보는 상황은 막아야 하는데요. 가장 직설적이고도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해지해야 합니까?

◆ 전국> 그래도 현 의료체계, 보험체계에서는 실손 의료비는 꼭 필요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만큼 국민건강보험 혹은 민간보험 보장수준이 따라가지는 못해요, 사실은요. 그러기 때문에 해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가족의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는 말아야겠죠, 의료비 지출이라는 건. 그래서 실손보험은 꼭 필요하고,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납입하는 실손보험료를 최대한 낮춰서 공공의 성격을 띠든, 어떤 의료정책으로 같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후에 저희가 굿머니 굿라이프라고 하는 재무설계 방송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면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해를 시작하면서 내 재무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실 텐데요. 우리 팀장님 같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들 생생경제 후에 이어지는 굿머니 굿라이프도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팀장님,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 전국> 고맙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전국 키움에셋플래너 팀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