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을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라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투자 둔화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서비스산업 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경제 재도약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핵심 규제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첨예한 갈등 등으로 체감성과 확산은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관은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 분야에 걸쳐 서비스와 제조업의 차별을 재점검해 해소하고 ICT 활용을 통한 서비스산업 스마트화 방안과 표준화 전략도 추진하겠다면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시범사례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혁신적인 신 서비스가 시장에 들어올 때 기존 이해관계자와 빚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 상생 모델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