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타다 금지법, 이해 안 돼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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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비판했다.

9일 박 회장은 페이스북에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 알선은 승합차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 및 반납 장소는 공항, 항만으로 한정했다.

'타다'는 현행 여객법 시행령에서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

그러나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되면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이후에는 공유 차량 서비스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타다로 인해)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피해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부터 조사해봐야 한다"라면서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 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 명의 타다 운영사와 협력사 직원들을 위협하는 '타다 금지법'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