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품목 모두 수출 허가..."WTO 고려한 전략"

[앵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 수출도 허가했습니다.

규제했던 세 가지 핵심 품목 모두를 허가한 셈인데, WTO 2차 양자협의를 앞둔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 즉 불산액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화학소재 생산업체, 스텔라케미파가 요청한 한국 수출 허가를 석 달여 만에 내준 겁니다.

[박기영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 11월 15일 자로 불산액 두 건이 일본으로부터 수입 허가가 났다는 걸 업계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일본 업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수출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3가지 핵심 품목의 수출 신청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하며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데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출을 승인하는 등 따로따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남은 게 액체 불화수소였는데, 이번에 승인된 겁니다.

규제 품목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됐지만, 완전히 규제가 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연구원 : 먼저 (포괄 허가에서 변경해) 개별 허가를 지정했던 품목들의 수출을 지연시켜서 허가를 내준 거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완화됐다거나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시점에서 수출을 승인한 데에는 전략적 판단이 들어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해 오는 19일 한일 2차 양자협의가 열리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미루면 부당한 '수출 통제'로 비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국내 기업들이 액체 불화수소를 국산화하는 작업에 성과를 거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출 허가가 난 것은 다행이지만,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면서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일본 외 거래처를 찾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