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日 수출규제, RCEP 협정문 어긋나"

유명희 "日 수출규제, RCEP 협정문 어긋나"

2019.11.07.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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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른바 RCEP(알셉)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 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RCEP은 수출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현재 일본의 조치는 협정문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정 타결로 16개 나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논의하면 일본의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WTO 제소로 시작한 한일 양자협의 외에도 RCEP 협정문 체결국끼리는 다른 방식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 차질을 빚는 등 직접적 피해는 아직 없다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하면 즉각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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