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경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9.10.27. 오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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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경총 등 경영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총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기업 길들이기 수단이 늘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해 금융위가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은 경영계가 제기하는 본질적인 우려와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금융위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 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안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경영권 개입 행위를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한 반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는 무력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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