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995년 이후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농업·기후변화' 분야만 개도국 혜택 누려
"한국 경제 선진국 반열"…개도국 지위 문제 제기
'농업·기후변화' 분야만 개도국 혜택 누려
"한국 경제 선진국 반열"…개도국 지위 문제 제기
AD
[앵커]
정부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쌀 등 농업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세계무역기구,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를 제외하고는 개도국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은 WTO 내 개도국 지위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WTO 가입 이후 24년이 지나면서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등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 협상도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결렬된 2008년 이후 10년 넘게 협상이 중단됐고 재개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WTO 협상에서 국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등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 (협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쌀 등 민감분야, 민감품목에 대해 최대한 우리 상황을 반영한 협상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직불금 예산을 2조 2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쌀 등 농업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세계무역기구,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를 제외하고는 개도국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은 WTO 내 개도국 지위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WTO 가입 이후 24년이 지나면서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등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 협상도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결렬된 2008년 이후 10년 넘게 협상이 중단됐고 재개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WTO 협상에서 국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등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 (협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쌀 등 민감분야, 민감품목에 대해 최대한 우리 상황을 반영한 협상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직불금 예산을 2조 2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