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대외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가입 때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