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특혜 이달 내 최종결정...농업계 의견 감안"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이번 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24일)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우리 경제의 위상과 대내외 여건, 그리고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고려해 이달 중에 최종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에 따라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원을 계속하고, WTO의 보조금 규제 대상이 아닌 공익형 직불금 제도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에도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농민단체 의견을 듣기 위해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었지만, 회의 공개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한 차례 파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