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결정...상응조치 감내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와 관련해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언제 결정하느냐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이르면 모레(25일)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이 한국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길 바라느냐는 질의에는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요건 4가지가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을 '부유한 나라'로 들며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과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그리고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0.5% 이상 비중입니다.

WTO에서 개도국 여부는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해 밝히는 '자기 선언' 방식을 따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기 선언을 통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다만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