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위법령 개정 시 규제강화가 완화의 2.5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위법령 개정 때 규제 강화가 규제 완화보다 2.5배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과 함께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정된 공정위 하위법령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공정위 소관 개정 법령 가운데 규제 강화는 81건, 규제 완화는 32건이고 제재 강화는 23건, 제재 완화는 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달리 당국이 하위법령 개정 시 규제 완화 법령을 줄이고 기업인 제재는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