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이주열 양적완화 언급, 전문가 “돈풀면 부동산시장 불쏘시개 될 수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청와대 경제 선방 평가는 민심이반, 경제 불신 키워
-연 1.25%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 인하 역대 최저 수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 투자 안 해
-금리인하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될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오늘 경제뉴스 너무 중요하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이인철): 안녕하세요. 

◇ 노영희: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정말정말 좋은 우리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궁금해요.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또 인하했잖아요. 이게 역대 최저수준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 경기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

◆ 이인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장관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G20 회담에 가 있어요. 사실 금통위는 오늘 예정돼 있는데 G20 회담 때문에, 이주열 총재의 부재로 어제 하루 앞당겨서 열렸던 거고요.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G20 회담차 부재인 경우에도 지금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할 만큼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에 이어서 석 달 만에 금리를 또 다시 낮췄습니다. 연 1.25%입니다. 이게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금리를 왜 이렇게까지 내려야 했느냐. 일단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경기 교역이 좀 둔화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내부적으로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투자가 부진하고요. 여기에다가 지난 두 달 동안은 물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유의 저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니까 돈을 풀어서라도 소비와 투자를 살려야 한다라는 게 한은의 긴급한 목표가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주열 총재는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난 7월에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낮춰서 2.2% 제시했는데 이것 달성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금융경제상황을 봐가면서, 변화를 봐가면서 대응여력을 갖추겠다, 라면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내비칠 정도로 최저 수준에서 더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노영희: 세계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사실 몰랐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금리인하를 시키게 되면 오히려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거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이인철: 맞습니다. 어제제가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2.6%에서 2.0%. 국회예산처는 2.7%에서 2.0%입니다. 아니, 한꺼번에 전망치를 30% 넘게 낮췄어요. 이런 경우는 세 가지예요. 하나, 전쟁이 발발했거나.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났거나.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나. 그렇잖아요. 양궁 경기에서 선수들이 텐-텐-텐(10-10-10)을 쏴야 하는데 1년에 두세 차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데 30% 이상 과녁을 빗나가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면 전쟁도 아니고, 그다음에 금융 전문가가 아닌 것도 아니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 이인철: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준하는 수준으로.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과연 이 돈을 푼다는 정책이 과연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을 거냐. 전문가들은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지금 시중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쟁여놓고 있고요. 가계 역시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한마디로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동성은 어디로 흐르느냐. 자칫 잘못하면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도 금리가 많이 낮은 데다가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지역,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금리도 낮은 데다가 특히나 경기침체로 주식과 같은, 펀드와 같은 데서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다 보니까 대체할 투자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정확하게 규제를 피한 곳, 규제를 받을 곳,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돈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투기의 문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거냐. 경기하강 속도가 심상치 않다. 혹시 1자 찍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1%대 성장률 전망치를 막아야 한다는 그런 아주 긴급한 목표 때문에 이처럼 돈 더 풀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 노영희: 추가 금리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준금리가 1%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 얘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돈은 지금 넘쳐나는데 사실 돈을 어디다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인철: 저는 일단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써요. 그런데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 경제 선방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나오는 고용지표 보셨죠. 고용지표 겉으로 보면 우리 경제 굉장히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체감이 안 돼요. 민심은 오히려 이반하고 있고 경제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겁니다. 정확하게 현상 파악을 해야지 처방이 나오는데, 위에서는 경기 좋다. 그러고는 왜 그러면 청와대에서 긴급경제장관회의는 왜 소집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 정치에 함몰돼서 경제가 지금 너무 망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 현실인데 이걸 보지 않고 무조건 위에서는 좋다 좋다. 최장 늦어도 올 연말이면 경제효과 좋아진다고 경제수장 바꿨잖아요. 그런데 경제는 안 좋아지니까 외부 탓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경제 때문에 잘못하는 거지, 우리는 선방하고 있다. 3만 달러, 그리고 5000만 국민들을 갖고 있는 소득수준에서 우리는 선방하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처럼 경제의 과실을 따먹어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 선진국처럼 호황기를 누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턱에 있는데 그들과 같이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청와대에서 지금 안일한 경제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제대로,

◆ 이인철: 된 처방이 안 나오고 있어요.

◇ 노영희: 그렇죠. 인식이 잘못됐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 이인철: 쓴소리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 노영희: 그래요, 오늘 정말 쓴소리 제대로 하십니다.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또 다른 소식 한 번 전해볼까요. 국세청이 소득을 숨기고 납세의무는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 이인철: 지금 최근 들어서 고소득자로 분류되고 있는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들, 신종 고소들자들 122명이 탈세 혐의가 드러나서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수법을 보니까 유명 연예인 A씨의 경우에는 팬미팅 한 티켓, 10만원 이상 받는 티켓, 기념품 판매수익금을 부모 명의로 계좌로 받아서 세금을 탈루했고요. 또 TV 출연 계기로 맛집으로 불리며 호황을 받았던 한 음식점 대표, 현금만으로 결제를 받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또 국내 유튜버의 광고수익은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외화로 송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제3자 명의로 돈을 받은 뒤에 소득신고를 누락합니다. 이게 1년에 1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송금할 때만 수익이 노출된다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서서 지난 4월에도 이런 인기 연예인 운동선수, 고소득자 170여명에 대해서 세무조사 착수한 바가 있는데, 국세청이 큰 그림으로 2년 동안 이런 고소득 사업자 1700여명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무려 추징당한 세금만 1조3000억원이 넘어요. 1조300억원이니까 거의 그 두 배 이상의 돈을 탈루하고 있다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네요. 또 이렇게 탈루했어도 제대로 쓰면 좋은데 이렇게 줄인 세금을 사치품이나 고가 차량, 부동산 구매에 썼다. 이게 사실 더 나쁜 거 아닐까요?

◆ 이인철: 맞습니다.

◇ 노영희: 먼나라 이야기긴 하지만 너무 씁쓸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