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지역,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급증"

"집값 급등지역,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급증"

2019.10.16.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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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급등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2016년 370여 건에서 지난해 53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55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는데,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서면서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41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 위반 60여 건,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뺀 경우가 4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남 4개 구에서 위반과 처분 사례가 많았는데, 강남구는 지난 2016년 57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송파구도 같은 기간 29건에서 5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처분 건수도 52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출이 과도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수상한 거래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거래 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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