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콕 집어 "정부재정 더 풀어라"...왜?

[앵커]
최근 경제 분야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 정부의 재정지출을 더 늘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선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과 반대되는 조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평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국제통화기금, IMF의 신임 총재는 최근, 한국을 포함한 세 개 나라를 지목해, 연구개발과 사회간접자본에 정부재정을 과감히 더 투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역시 지난 5월 우리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제기구가 잇따라 재정지출을 더 늘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 속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 IMF 총재 (현지시각 지난 8일) :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동반 둔화 국면에 놓여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90% 지역에서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국가가 재정을 더 풀어야 급격한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0% 선으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라 재정이 튼튼하다고 평가받는 것도 이러한 판단에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언을 무작정 수용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세입 규모가 정해진 상황에서 지출만 늘리면 국가 채무도 따라서 증가해 미래 세대에 떠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측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4년 후에 3백조 원 넘게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최근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OECD 32개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속도가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제어·관리하는 방안은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기부양과 국가부채 관리라는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앞으로 정부 경제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