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용 불산액 수출 허가 '0건'...부당한 차별"

"불산액 수출 허가 '0'건…부당한 차별"
日, 7월 1일 3개 품목 韓 수출 규제 발표
'日의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입장 발표

[앵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용 불산액은 단 1건도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차별을 강력히 비판하고 WTO 양자협의 등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핵심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일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포토 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단 한 건의 수출 허가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박태성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에칭가스로 불리는 불화수소는 기체로 허가가 난 품목인 반면, 불산액은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의 산화막을 세정, 식각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품목입니다.

그럼 만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를 유독 차별적으로 적용해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태성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이러한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입니다.]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정신과 원칙도 어긋나는 만큼 WTO의 규범에 합치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WTO 양자 협의 등에서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22일 일왕 즉위식이 중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병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