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확인할 점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916/201909162035158058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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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하루종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습니다. 1%대 고정금리라는데 나도 한번 갈아탈볼까 싶으신 분들 이 시간 주목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안심전환. 이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인철]
관심 있으세요?
[앵커]
관심 있습니다.
[이인철]
아마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 빚 안 져. 빚지고 못 사는 성격. 또 하나 아니, 요즘 집 사는 데 빚 없이 그게 가능해? 이른바 하우스푸어. 집은 내 명의인데 일단 은행이 상전이에요. 따박따박 월급을 떼가는데 이게 오늘 말 그대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에요. 서민과 실소유자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금리 많이 내렸는데 연 1%대로 30년까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어제부터 실시간 오르는 이유가 고금리 대출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로 3%, 4%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날이어서 이게 지금 총액 한도가 20조 원 규모예요. 선착순이 절대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한때 선착순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일단 먼저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14개 시중 은행이 온오프라인 은행 마감 시간 기준으로 7200여 건, 8000억 원 정도 신청을 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좀 덜해요.
왜냐하면 웹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한 800만 건 정도가 한꺼번에 동시 접속을 했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그분들 가운데 10명 중 가운데 1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출시된 금융상품 가운데 최고의 히트 상품의 향기가 난다라는 겁니다.
[앵커]
저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대 금리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1%대 고정금리가 왜 핫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이번 생에, 정말 1%로 30년짜리 고정금리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앵커]
남은 생에.
[이인철]
남은 생에. 그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R의 공포, 경기 침체 공포가 엄습하다 보니까 돈이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단기금리보다도 장기금리가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고정형 대출금리가 변동형 대출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지난해 말부터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이가 있어요. 고정형 대출금리는 근간이 되는 기준금리가 국고채 금리. 그리고 금융채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장기금리가 내리면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런데 변동형 대출금리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이른바 코픽스 금리 기준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금리은 한 달에 한 번 움직이는데 고정금리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다 보니. 특히나 미국과 유럽과 같은 글로벌 금리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연 1에서 2%대. 그리고 변동형 대출금리를 받으신 분들은 2에서 3%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행이 고정형 대출금리를 30년간 고정해 주지 않습니다. 5년만이에요. 딱 5년까지만 고정금리이고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30년 동안 연 1.85%에서 2.22% 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금리이고. 특히나 은행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오프라인 방문하지 않고 주택금융공사나 시중은행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0.1% 우대금리를 더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웹사이트가 오히려 서울에는 주택 가격이 높아서 은행지점이 한산하지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자가 폭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제가 앞서 나도 갈아타볼까 싶으신 분들 주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출 신청 조건이 있다고 해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제 정책 금융상품이에요. 정부가 기획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20조 원 한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책금융 상품. 특히나 서민들을 위한 목적이고 고금리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실소유자에 대한 목적이다 보니까 조건이 붙습니다.
까다롭게 조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연소득이에요.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이제 8500만 원 이하인 부부의 경우 1주택자만 가능하고 다만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1억 원까지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도 조건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에요. 그러나 모든 주택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 됩니다. 연립주택 되고요. 다세대주택 되지만.
[앵커]
뭐가 안 됩니까?
[이인철]
주거형 오피스텔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가 아마 지금 금리 낮았다고 해서 대출 찾아가서 갈아탈 거를 확인해 보면 두 가지가 걸려요. 하나는 대출 한도.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확 줄었거든요. 이 한도가 지금 안심전환대출의 경우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있지만 이번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은 대출 규제 적용 없이 종전 그대로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은 70% , DTI 소득 인정 비율은 60% 한도 내에서 인정돼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기존의 고정금리 대출자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죠?
[이인철]
고정금리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동안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좀 취약하니 고정금리로 갈아타십시오. 30년 고정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은 뭐냐. 30년까지 3, 4%로 고정을 해 줬지만 나중에 정부와 수익을 공유할 경우에 한해서 이 금리로 유도를 했는데 세상에 금리가 지금 1%대로 내려갈 것을 누구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에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을 받았거나 정부가 내놓은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이미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앵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이런 분들.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차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정부가 고정금리로 갈아타라고 해서 갈아탔더니 이렇게 되면 연동금리로 가만있었다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제기됐지만 일단 금리당국의 입장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안심전환대출, 사실상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금리를 낮춰주는 셈인데 앞으로 그렇다면 내가 곧 내 집 마련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인철]
정말 안타깝게도 신규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 나 지금 전세 대출도 2, 3%도 굉장히 버거운데, 이런 분들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금융당국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기존 1주택자도 고금리 대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전세대출은 정말로 생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대출 하시는 분들, 정말 1주택자들도 이렇게 저금리로 연 1% 내외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혹은 신규 대출이든 중간 대환대출이든 아니면 전세대출이든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이런 상품에 대한 새로운 상품계획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안심전환대출도 선착순이 아닌데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대상자를 고르는 건가요?
[이인철]
지난 2015년에 안심전환대출 20조 원을 내놨는데 선착순이었어요. 밤새 줄서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번에는 선착순이 아니에요. 일단 16일부터 29일까지 24시간 접수를 받습니다. 주택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신에 이번에는 우선순위를 뭐로 두느냐. 주택가격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순위로 대출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지만 이게 지금 히트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이 높다, 그럴 경우는 자기가 주택 거래가 실거래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서 가격이 낮을수록 먼저 대출 우선순위 받을 수가 있고.
[앵커]
소득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주택 가격 순으로 가는 거군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주시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무조건 갈아타면 좋은 게 아니라 기존에는 사실 변동금리는 거치 기간이 있잖아요. 이 전환대출은 전환대출 받자마자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상환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3년 이내 대출을 전환한다. 그러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최대 1.2%까지는 감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어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지만 이게 언젠가는 변동금리가 다시 낮아질 수 있거든요.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앵커]
저 상담받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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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하루종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습니다. 1%대 고정금리라는데 나도 한번 갈아탈볼까 싶으신 분들 이 시간 주목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안심전환. 이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인철]
관심 있으세요?
[앵커]
관심 있습니다.
[이인철]
아마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 빚 안 져. 빚지고 못 사는 성격. 또 하나 아니, 요즘 집 사는 데 빚 없이 그게 가능해? 이른바 하우스푸어. 집은 내 명의인데 일단 은행이 상전이에요. 따박따박 월급을 떼가는데 이게 오늘 말 그대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에요. 서민과 실소유자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금리 많이 내렸는데 연 1%대로 30년까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어제부터 실시간 오르는 이유가 고금리 대출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로 3%, 4%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날이어서 이게 지금 총액 한도가 20조 원 규모예요. 선착순이 절대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한때 선착순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일단 먼저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14개 시중 은행이 온오프라인 은행 마감 시간 기준으로 7200여 건, 8000억 원 정도 신청을 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좀 덜해요.
왜냐하면 웹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한 800만 건 정도가 한꺼번에 동시 접속을 했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그분들 가운데 10명 중 가운데 1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출시된 금융상품 가운데 최고의 히트 상품의 향기가 난다라는 겁니다.
[앵커]
저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대 금리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1%대 고정금리가 왜 핫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이번 생에, 정말 1%로 30년짜리 고정금리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앵커]
남은 생에.
[이인철]
남은 생에. 그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R의 공포, 경기 침체 공포가 엄습하다 보니까 돈이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단기금리보다도 장기금리가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고정형 대출금리가 변동형 대출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지난해 말부터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이가 있어요. 고정형 대출금리는 근간이 되는 기준금리가 국고채 금리. 그리고 금융채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장기금리가 내리면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런데 변동형 대출금리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이른바 코픽스 금리 기준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금리은 한 달에 한 번 움직이는데 고정금리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다 보니. 특히나 미국과 유럽과 같은 글로벌 금리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연 1에서 2%대. 그리고 변동형 대출금리를 받으신 분들은 2에서 3%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행이 고정형 대출금리를 30년간 고정해 주지 않습니다. 5년만이에요. 딱 5년까지만 고정금리이고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30년 동안 연 1.85%에서 2.22% 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금리이고. 특히나 은행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오프라인 방문하지 않고 주택금융공사나 시중은행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0.1% 우대금리를 더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웹사이트가 오히려 서울에는 주택 가격이 높아서 은행지점이 한산하지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자가 폭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제가 앞서 나도 갈아타볼까 싶으신 분들 주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출 신청 조건이 있다고 해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제 정책 금융상품이에요. 정부가 기획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20조 원 한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책금융 상품. 특히나 서민들을 위한 목적이고 고금리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실소유자에 대한 목적이다 보니까 조건이 붙습니다.
까다롭게 조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연소득이에요.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이제 8500만 원 이하인 부부의 경우 1주택자만 가능하고 다만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1억 원까지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도 조건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에요. 그러나 모든 주택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 됩니다. 연립주택 되고요. 다세대주택 되지만.
[앵커]
뭐가 안 됩니까?
[이인철]
주거형 오피스텔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가 아마 지금 금리 낮았다고 해서 대출 찾아가서 갈아탈 거를 확인해 보면 두 가지가 걸려요. 하나는 대출 한도.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확 줄었거든요. 이 한도가 지금 안심전환대출의 경우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있지만 이번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은 대출 규제 적용 없이 종전 그대로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은 70% , DTI 소득 인정 비율은 60% 한도 내에서 인정돼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기존의 고정금리 대출자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죠?
[이인철]
고정금리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동안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좀 취약하니 고정금리로 갈아타십시오. 30년 고정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은 뭐냐. 30년까지 3, 4%로 고정을 해 줬지만 나중에 정부와 수익을 공유할 경우에 한해서 이 금리로 유도를 했는데 세상에 금리가 지금 1%대로 내려갈 것을 누구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에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을 받았거나 정부가 내놓은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이미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앵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이런 분들.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차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정부가 고정금리로 갈아타라고 해서 갈아탔더니 이렇게 되면 연동금리로 가만있었다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제기됐지만 일단 금리당국의 입장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안심전환대출, 사실상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금리를 낮춰주는 셈인데 앞으로 그렇다면 내가 곧 내 집 마련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인철]
정말 안타깝게도 신규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 나 지금 전세 대출도 2, 3%도 굉장히 버거운데, 이런 분들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금융당국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기존 1주택자도 고금리 대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전세대출은 정말로 생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대출 하시는 분들, 정말 1주택자들도 이렇게 저금리로 연 1% 내외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혹은 신규 대출이든 중간 대환대출이든 아니면 전세대출이든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이런 상품에 대한 새로운 상품계획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안심전환대출도 선착순이 아닌데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대상자를 고르는 건가요?
[이인철]
지난 2015년에 안심전환대출 20조 원을 내놨는데 선착순이었어요. 밤새 줄서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번에는 선착순이 아니에요. 일단 16일부터 29일까지 24시간 접수를 받습니다. 주택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신에 이번에는 우선순위를 뭐로 두느냐. 주택가격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순위로 대출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지만 이게 지금 히트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이 높다, 그럴 경우는 자기가 주택 거래가 실거래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서 가격이 낮을수록 먼저 대출 우선순위 받을 수가 있고.
[앵커]
소득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주택 가격 순으로 가는 거군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주시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무조건 갈아타면 좋은 게 아니라 기존에는 사실 변동금리는 거치 기간이 있잖아요. 이 전환대출은 전환대출 받자마자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상환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3년 이내 대출을 전환한다. 그러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최대 1.2%까지는 감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어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지만 이게 언젠가는 변동금리가 다시 낮아질 수 있거든요.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앵커]
저 상담받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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