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분쟁 4전 4승...쟁점과 절차는?

[앵커]
지금까지 WTO에서 벌어진 한·일 간 전적은 4전 4승으로 모두 우리나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 분쟁에서도 우리나라가 웃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쟁점과 절차를 최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WTO는 우리나라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한국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이 제기한 총 13개의 쟁점 중 10건에 대해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거둔 전적은 4전 4승이고, 3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건과 관련해 앞으로 한일 양국은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양자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WTO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근 WTO가 안보 예외를 신중하게 적용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일본이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규제에 나섰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안전보장상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GATT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하지만 피해가 아직 크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 자체만을 소송해야 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또 WTO가 최종 판정을 내리더라도 공기압 밸브 분쟁처럼 일본이 자신들이 이겼다고 해석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한계로 남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