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과정 녹음제도 도입 결국 무산될 듯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과정의 녹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의 지난해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주문한 추가 조사에서 '도입 반대' 쪽으로 결과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녹음권 보장 내용은 보류하면서 추가 검토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무조사 실태 파악과 외국 사례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주문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짜면서 녹음권 보장 방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조사 실태조사에서 적법 절차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해관계자들도 당장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내용이라고 밝혀, 이 법안은 지난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대안으로 납세자 모니터링 등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