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47개 법령, 188개 달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법령상 기업 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규제가 47개 법령에 188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별로 금융지주회사법에 41개, 공정거래법 36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경연은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40%에 이르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수가 급격히 증가해 기업 성장을 막는 대기업 차별 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투자 저해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경연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