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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만 안 망하면" 직원 말 믿었다 95% 손실...대책 있나?
Posted : 2019-08-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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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DLS·DLF 투자로 원금 대부분을 잃었다는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개인 투자자라 더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된 상품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한 구간 밑으로만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일 년에 4~5% 정도 수익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높죠.

사실 모든 것에 조건을 다 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채 금리뿐 아니라 석유나 금 같은 원자재의 가격 등락을 조건으로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일정 구간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죠.

가장 피해가 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을 보면요.

만약 -0.25%로 기준을 설정했으면, 그 밑으로는 0.1% 떨어질 때마다 원금의 4분의 1씩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0.65%가 되면 원금을 다 날리는 거죠.

지금 독일 국채 금리가 -0.70% 가까이 되니까 원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곧 만기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은행이 1,266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판매 금액 전체가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했고요.

평균 예상 손실률이 95.1%에 달합니다.

물론 투자자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느냐는 부분도 주요 쟁점인데요.

안정적 투자처를 원하는 주부나 은퇴자 등에게 '독일 국채'라는 점만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절대 손실 날 일이 없고 사모님 아시죠?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거…. 독일이 더 안전하니까 무조건 넣으시면 된다고 말했어요.]

국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애초 존재했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 나쁘죠.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돈이 몰립니다.

수요가 많으니 국채 가격은 오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주는 이자, 금리는 떨어지죠.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를 띄우려고 혈안입니다.

시중 금리를 낮춰서 돈이 돌게 하는데요.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 국채 금리도 낮아지고,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국채 가격은 오릅니다.

이런 국채 가격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력도 있는데, 과연 투자자에 제대로 설명이 됐을까요?

[투자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10년 동안 자기네가 돌려보니까 -0.19% 밑으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0.25%라는 건 신의 고지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과거에 키코 사태가 떠오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데요.

환율 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7백여 개 기업이 보장 범위를 넘어가면서 3조 원 이상의 피해를 봤죠.

그러면 대책은 없을까요?

은행은 소극적입니다.

어쨌든 자신들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했고,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한 만큼 도의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실이 덜한 투자자에게 수수료 안 받고 중도환매 시켜주는 방안은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상품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도 관련 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투자 피해 보상에 대한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판매하면서 은행창구에서는 지금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투자설명서에 형광펜 그어가면서 이쪽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녹취록까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송에 가면 어떤 게 쟁점이 되느냐. 옛날 10년 전에 있었던 키코 사태에서도 대부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 이런 불완전 판매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은행이 아니라 소비자에 있는 겁니다.]

물론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고 본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문가인 은행에 투자 상품을 맡기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완전 판매를 증명하기에는 투자자는 너무 약자고요.

고위험 상품은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으로,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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