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홍콩현지 변호사 “홍콩 시위 파국으로 가면 한국 수출 경제 악영향”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이동주 변호사 (홍콩 현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도 잠시만 짚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화 하고 있는 홍콩사태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으로 돌아올까 우려가 큽니다. 홍콩 현지 연결해서 잠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현지에서 기업 전문 법정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이동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주 변호사(이하 이동주): 안녕하세요.

◇ 노영희: 홍콩에서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이동주: 예, 지금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홍콩으로 건너와서 대학원 사법연수원을 거쳐서 지금 현재 변호사로 9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홍콩에서 생활하신 것이고, 결국 삶의 터전은 홍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 이동주: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동안 지내시면서 불안하다거나 위험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경우는 있었을까요?

◆ 이동주: 최근에 시위 현장 인근에 근접하지 않으면 그다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일은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나 해외에 계신 고객 분들이나 상담 차 방문하시는 일정을 연기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지하철이 정시운행되지 않거나 길이 막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불안하거나 위험하다기보다는 불편한 점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시위대가 전철도 운행을 못하게 하고, 공항도 출발하는 걸 못하게 하고, 또 은행 ATM기에서 현금도 뽑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중시키기도 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홍콩사태,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면 한국 경제에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요?

◆ 이동주: 예, 파국으로 치닫는다라고 하면 곧 범죄인 인도법, 송환법이 통과된다거나, 아니면 중국이 무력진압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그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된다면 당연히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콩은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미국·베트남에 이어서 4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라 중국으로의 우회수출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대 홍콩 수출액은 460억 달러였는데 한국과 중국이 직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홍콩을 우회수출로로 이용하는 이유는 2003년도에 중국과 홍콩 간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서 홍콩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 문제로 사태가 악화되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노영희: 그러면 중국이 무력진압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 이동주: 예, 제 개인적 소견으로도 중국이 무력진압, 특히 천안문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중국 입장에서 홍콩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물론 경제적으로서 이미 GDP나 이런 면에서는 중국의 다른 도시들, 베이징 상하이 또는 심천 이런 도시들에 이미 밀린 지가 오래됐지만 사실 홍콩이란 행정자치구의 중요성은 중국 입장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홍콩이란 나라를 짓밟고 이제 무력으로 진압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 있겠고요.

◇ 노영희: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사실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홍콩을 통해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이동주: 일단 제가 피부적으로 느낀 것으로 보았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됐을 경우에는 홍콩에 영업장을 갖고 계신 국내 수많은 은행·증권·보험회사들 같은 그런 업체들은 싱가포르로 옮겨가려 할 것이고. 그리고 그간 중국 본토로 된 막대한 달러 대출, 거의 수조 달러에 대한 자금회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중국 금융위기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중국에서 사실 홍콩이 금융허브였는데 오히려 경제를 압박함으로 인해서 홍콩 길들이기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동주: 홍콩을 길들이기를 할 것이다라고 말은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국양제 체제라는 그런 특별한 법적인 국제조약에 따르면 홍콩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자치 권한을 인정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많이 되는 그런 조치일 것이고요. 중국이 국제적인 이미지 상에서 이런 국제조약을 어긴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이 국제시장에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선전의 경제규모가 홍콩을 밀어내고 아시아 5대 도시로 발돋움했다, 이런 뉴스도 들리고 각종 법령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하면서 오히려 홍콩을 밀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사실은 조금 내부적으로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 여쭤본 건데요. 아직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이동주: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입장에서 홍콩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에 있는 자본들이나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홍콩이기도 하지만, 중국 자신들 입장에서도 외국으로 나가는 관문이 바로 홍콩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인 입지에서 선전이나 상하이 이런 곳에 밀렸다 하더라도 홍콩의 그런 관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홍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게 어쨌든 홍콩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변호사시니까 정말 이건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홍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이든 사업이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곳인데요. 혹시라도 홍콩 현지에서 시위대에 휘말려서 문제가 생기거나 경찰서에 갈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예컨대 얼마 전에는 관광객이 또 한 번 시위대에 휘말려서 경찰에 잡혀갔단 이야기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을까요?

◆ 이동주: 네, 일단 홍콩은 중국보다는 그래도 영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그런 지역이니까요. 아직까지도 중국의 시스템보다는 영국의 시스템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과 같이 묵비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꼭 체포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시위 근처에 가셔서 오해를 받으셔서 되신 경우에는 더욱이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리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홍콩 경찰 쪽에서 홍콩에 있는 저희 총영사관에 바로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가면 영사관 쪽에서도 각각의 경우에 따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고. 또 그쪽에서 직접 어레인지 해주시거나 아니면 또 본인께서 직접 어레인지 하신 변호사님이 오실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변호사님이 오신 다음에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고요.

◇ 노영희: 일단 홍콩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변호사를 불러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 관광객 같은 경우는 영사관에 연락해 달라,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 이동주: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동주: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홍콩 현지의 이동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