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종속론·대기업 책임론 경계해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세미나에서 일본 종속론이나 대기업 책임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소재·부품산업의 한일 기술 격차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의 차이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재 산업은 글로벌 분업과 협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하면서 한국 반도체의 일본 종속론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육성 회피 주장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소재 수입은 거부하면서 완제품은 수출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무역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은 국가 간 분업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 체계 선도 국가로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노성 한양대 교수는 한일 격차의 원인으로 화학물질 평가와 관리 규제의 차이를 들면서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