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 안정, 조합원 기대 이익보다 크다"

[앵커]
최근 강남 재건축 지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 정부가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며 과도한 법 적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최근의 상승세는 투자 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다른 지역의 주요단지로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에 3.7배 높았으며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서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분양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과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8월 14일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르면 10월 초에 공포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