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첫 회의...결론은 미뤄

정부가 우리나라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잇따라 열린 관계장관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우리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략물자 지역 분류 방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다'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진행될 예정이지만,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나중에 다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가결하자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내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