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에 대해 연장근무와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또 R&D 인력에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달 말까지 재량 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일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