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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에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양국 관계자가 도쿄에서 만난 이후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수출 절차 우대제도인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인데요. 우리 측과 만난 뒤 연일 딴소리를 하는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지, 장기화되는 한일 간 극한 갈등 문제,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두 분도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먼저 최근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일 실무협상 이후에 양국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선 회의 성격을 두고도 양국이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찬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 일본 측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4시간 이상 한국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순히 '설명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앵커]
우리는 양자 간의 협의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단순히 설명회라는 입장인데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일본은 단순히 설명회라는 주장인데 일부러 격을 낮추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덕]
아무래도 일본의 조치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본 국내 여론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본 위주로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에게는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다가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서 수출 규제 철회 요구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실무진이 반박을 했는데 여기에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역시나 화면 함께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철희 /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장 : 철회 요청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측 조치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 일측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와마쓰 준 /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 회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이 여러 문제를 제기했지만, 철회를 요구하는 명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앵커]
지금 회의 내용을 놓고도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엽]
글쎄요, 그건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WTO나 이런 데 갔을 때 누가 더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양국 간에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TO에서 예외조항으로 하고 있는 국방이나 안보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상대국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논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무단 협의회에서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한국의 짧은 납기 요청으로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그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볼 수 있죠?
[이원덕]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산업성이 주로 주도하고 있는데 직접 아주 명확한 형태로 수출 규제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미디어나 또는 관계자들의 말을 통해서 흘리고 있는데 대체로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한국이 무역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전략물자가 제3국으로 유출된 사태가 있었다, 매우 부적절한 사례다.
또는 심지어는 미디어에 나와서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김정남의 독살 사건의 말하자면 재료가 한국에서 밀수출됐을지도 모른다라든지 또는 한국이 지금 대북 UN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북 UN 제재가 매우 헐렁해서 말하자면 환적 사태 같은 게 일어나고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 박사님 설명했다시피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WTO의 규범에 따르면 안보상의 이유, 전략물자를 관리하지 못한 것은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설명을 함으로써 그들의 조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견강부회적인 설명이고요. 오히려 이런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의 가장 근저에는 징용 문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일본의 경제 제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면 백색 국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화이트 리스트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원덕]
조 박사님이 더 잘 설명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보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안보 우호국에게는 말하자면 수출을 간소화하는 포괄적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우대 조치를 해 주고 있는데 안보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건건이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캐치올 규제라고 하죠. 만약 캐치올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약 1100여 가지의 품목에 대해서 일일이 규제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경엽]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식품, 목재 이런 것을 제외하고 1100개 이상의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마다 일본은 어느 정도 의존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체 국가들이 존재하느냐. 그다음에 얼만큼 핵심 소재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품목마다 영향을 상당히 다르게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첨단기술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 통신센서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일본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기전자나 자동차 같은 중추 산업들이 주로 타격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연관 업계가 상당히 큰 산업 아닙니까. 심지어 170만 명 정도 고용자들이 여기에 관련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면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더욱이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의 개발이 일본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4차 산업과 같이 핵심 기술들이 융복합되는 이런 제품들이 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건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원덕]
아직은 100% 아니고요. 시한을 정했죠, 7월 24일까지 일단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8월 중에 아마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여기서 지금 현재 일본이 보복적 조치로 발동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부품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수출규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8월 중에 아마 나올 수도 있는 백색 국가로부터 제외하는 조치. 이것의 성격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 금수조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금지한다는 게 아니고 한국에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들여다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예컨대 3개월 동안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사 결과 수출을 지연시키거나 극단적으로는 금수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종의 그러니까 시그널, 어떤 신호를 보낸 것이고 당장 지금부터 금수가 돼서 수입이 중단됐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늦추거나 때로는 한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을 때에는 목줄을 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단계고요. 아직 금수조치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나 우리 정부는 실질적으로 금수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이원덕]
금수조치로 갈 수 있는 모든 절차와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는 거죠.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캐치올 제도라는 것도 거론이 되는데 이건 또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엽]
이 부분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교수님이 설명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은데요.
[이원덕]
그러니까 핵심 품목 3개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한다고 하는 조치 이후에 나온 건데요. 만약 백색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제외시킨다고 하는 명분을 삼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봐서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걸 캐치올 규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백색국가로부터 제외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1100여 가지의 품목에 대해서도 일부 몇 개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물품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품목이 들어와 있고 이 품목을 수입할 시에는, 말하자면 일본 측에서 보면 수출할 때는 정부가 그것을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재량을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것 때문에 무역분쟁이나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UN 대북제재 위반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한일 양국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국제국의 조사를 받자는 겁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근 / 국가안보실 1차장 :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일단 문 대통령이 NSC 차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일본 정부 여론전에 맞불 성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이원덕]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사실 일본의 대응은 어떻게 보면 이중 플레이죠. 사실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국이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또는 강제징용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8개월이 되도록 한국이 적절한 그에 대한 해답안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거기서 나온 모든 보복이라고 보이는데 그걸 말로 할 수 없는 게 일본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WTO 규범의 위반이거든요.
그런 역사적 문제 또는 정치 사안을 가지고 경제 규제조치를 하는 것은 위반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규범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준법투쟁적인 성격의 보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경제를, 수출을 규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궁색한 변명에 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만약 한국에서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공동 조사해 보자. 우리는 그런 문제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떨까요? 일본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경엽]
지금으로써는 그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어차피 무역제재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더 확대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들의 정치적 이유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쟁, 한일 무역 분쟁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이런 일본의 실질적인 수출 규제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21일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이슈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까지가 아닐까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점점 수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원덕]
제가 보기에는 참의원 선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놨다 하는 건 너무 제가 보기에는 피상적인 분석이고요. 참의원 일정과 상관없이 보복적인 성격의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이런 보복적 조치의 시발점은 사실 징용 재판은 결과거든요. 징용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말하자면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에 대한 불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 협상을 통해
서든 아니면 국제사법절차를 통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와 시한 같은 걸 두고 협상에 나선다고 하면 일본의 태도도 다소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합니다.
다만 그쪽도 명분이 있고 그걸 철회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만약 징용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된다고 하면 일본은 재량권 행사를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조치를 철회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수출규제를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야 한다, 그런 입장을 보이신 것 같은데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원덕]
저는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가 공동 제소된다면 적어도 완패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부분 승소, 부분 패소일 수도 있고요. 더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이게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4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결국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화해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께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조경엽]
그런데 승소 가능성이 반반이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4년 걸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이 문제인데요. 그 기간 동안 한일 분쟁이 어떤 양상으로 가느냐. 실질적으로 금수조치까지 가면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외교적 조치를 취해서 금수조치는 아니고 어떤 허가제도 가능한 지금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된 정도의 다른 국가들처럼 그런 식으로 허가라도 제대로 절차를 밟는 이런 건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일본이 실질적인 수출규제 원인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끌어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이런 의견이신데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원덕]
지금 WTO 제소하고 ICJ 제소를 혼동해서 보면 안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징용 재판 문제와 관련한 ICJ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정부는 우선 6월 19일날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대처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안의 연장선에서 아마 일본을 설득할 것 같고요. 그런 기금을 만드는 안으로 잘 설득이 되지 않을 시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도 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민간 연구자로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일단 미국이 한일 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는 하지만 적극 나서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엽]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한미일의 어떤 공조나 이런 동맹 관계 차원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재를 할 요인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만 따져보면 미국이 그렇게 나설 요인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규제를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나 생산 차질을 빚는 경우에 물론 그렇게 해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용하는 애플이나 HP나 이런 데는 분명히 타격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글로벌 체인이 붕괴되고 그 자리를 메워갈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인텔이나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손해하고 이익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면 이렇게 한일 갈등이 심해지면 미국의 미미하나마 GDP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를 한다면 미국이 나설 이유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이 문제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원덕]
우리가 지금 일본의 보복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대미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특히 이런 과거사와 관련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거나 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한일 간의 갈등의 경우에는 양자의 원만한 협의를 동해서 회유하도록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고 한국의 편에 서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식의 개입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게 한일 동맹이나 미일 동맹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가 힘들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원덕]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공조해야 된다. 특히 외교, 안보적으로 공조해야 된다고 하는 건 큰 이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안을 가지고 한일이 다툴 때 어느 한 편의 입장에 서는 그런 포지션은 그동안 취하지 않아 왔고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김현종 차장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가서 협조를 구하는 이런 노력들이 그래도 실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엽]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한일 간뿐만 아니라 또 한미 간에 경제 구조가 상당히 역학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쪽의 영향이 다른 쪽의 영향으로 같이 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이원덕]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경엽]
이게 지금 과거부터 무역 갈등, 국제 간 무역 갈등은 상당히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대국의 생산 단가를 높여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이익을 보자는 이런 관세 경쟁, 아니면 가격 규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가격이 많이 높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구입만 할 수 있다면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가 상당히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면 가격을 높이더라도 수요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보면 0.15 정도. 아니면 0.1도 안 되는 GDP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건 그런 가격 규제가 아니라 핵심 소재의 공급을 차단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붕괴시키는 이런 식의 무역 분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현재 세 가지 품목이 수출되는 비중이 3억 8500만 달러,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0%만 부족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40조 원이 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30%가 떨어지니까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이런 식의 공급망 체인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하면 소재가 한 30%만 부족하더라도 GDP가 2.2%나 감소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일 무역 분쟁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 반도체 공급망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를 시켜서 다른 산업, 우리 중추적 산업까지 확장이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경제도 타격이 되지만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다시 일본에 수출하는 구조잖아요. 일본도 결국은 손해가 아닐까 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원덕]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국제 분업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산업에도 피해가 가죠. 그러나 한일만 놓고 볼 때 어느 쪽의 피해와 손실이 클까 하면 아무래도 비대칭적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손실이 더 큰 거고요.
또 한국과 일본의 산업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를 교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일본 출장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 분위기를 보고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일본에 사실은 아베 정부 내부에서도 반드시 이런 보복적인 조치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베 측근 중심으로 해서 경제산업성 마피아가 핵심이 돼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고 따라서 보복적 조치가 있던 그날조차도 일본의 경우에는 외무성 대신도 잘 몰랐다고 하고 실무가들도 그 결과를 듣고 알았다고 하는 정도거든요. 일본의 아사히신문, 일본 경제신문, 또는 동경신문 이런 마이니치신문까지 해서 메이저 신문들도 일제히 일본의 보복적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하겠다고 하는 게 국책이거든요. 그런 원칙을 보면 이번 조치는 대단히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여론도 한계하고 우리가 보편성 있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와 대항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경엽]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이런 보복이 확장이 되고 하면 이러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보복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일본은 상당히 정교하게 계산된 세 가지 품목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의 수출 비중과 우리나라 수출 비중은 낮으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이러니까 자국 내 산업은 그리 큰 피해는 안 가면서 우리는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이런 품목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입장에서 일본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택해야 일본에 타격을 주고 우리 기업들은 그래도 피해가 적은 그 품목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석유 제품이나 석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거의 중국이나 이런 데 대만, 동남아시아하고 무제한 가격경쟁을 해서 수출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도 철강 부품도 5, 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본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보복 수단으로 선택할 제품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도체나 메모리반도체 관련 부품들인데 이거는 타격을 받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생산이 차질이 생긴 상태에서 또 우리나라 정부가 수출까지 규제를 한다면 거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산업은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품이, 그게 일본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이기는 한데. 그 전에 우리 산업들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앵커]
앞서 일본 내부에서도 입장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한일 관계, 한일 간의 조율 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습니까?
[이원덕]
저는 이 보복적 조치에 원점이 어디 있느냐, 시발점이 어디에서 나왔냐를 보면 좋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징용 재판 결과에 대한 처리가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충분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에 자산 압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현금화돼서 곧 배상으로 지불되게 되면 일본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질 거라고 봅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시하고 또 외교적인 협상을 가속화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 보복이 왔다고 해서 경제 보복으로 맞대응, 강대강으로 나갈 경우에는 결국 파국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정부도 그런 부분에서 추경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에칭가스 같은 경우 러시아가 공급할 뜻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요. 우리가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이런 다른 방법들이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보게 되는데요.
[조경엽]
글쎄요. 러시아가 에칭가스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에칭가스가 우리나라 수입 비중이 일본에서 하는 게 42%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에 사용되는 에칭가스는 100%가 지금 일본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품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도 검증이 안 되고. 특히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고품질이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논의되는 게 국산화를 통해서 대체를 해야 된다. 물론 그런 문제들은 이런 분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문제였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게 뭐냐 하면 국내에서 그런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보면 또 일본에서 원재료를 사서 공급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산화를 통해서 대체 상품을 만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불확실성도 같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좀 복잡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원덕 국민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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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에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양국 관계자가 도쿄에서 만난 이후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수출 절차 우대제도인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인데요. 우리 측과 만난 뒤 연일 딴소리를 하는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지, 장기화되는 한일 간 극한 갈등 문제,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두 분도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먼저 최근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일 실무협상 이후에 양국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선 회의 성격을 두고도 양국이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찬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 일본 측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4시간 이상 한국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순히 '설명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앵커]
우리는 양자 간의 협의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단순히 설명회라는 입장인데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일본은 단순히 설명회라는 주장인데 일부러 격을 낮추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덕]
아무래도 일본의 조치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본 국내 여론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본 위주로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에게는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다가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서 수출 규제 철회 요구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실무진이 반박을 했는데 여기에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역시나 화면 함께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철희 /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장 : 철회 요청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측 조치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 일측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와마쓰 준 /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 회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이 여러 문제를 제기했지만, 철회를 요구하는 명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앵커]
지금 회의 내용을 놓고도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엽]
글쎄요, 그건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WTO나 이런 데 갔을 때 누가 더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양국 간에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TO에서 예외조항으로 하고 있는 국방이나 안보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상대국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논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무단 협의회에서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한국의 짧은 납기 요청으로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그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볼 수 있죠?
[이원덕]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산업성이 주로 주도하고 있는데 직접 아주 명확한 형태로 수출 규제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미디어나 또는 관계자들의 말을 통해서 흘리고 있는데 대체로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한국이 무역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전략물자가 제3국으로 유출된 사태가 있었다, 매우 부적절한 사례다.
또는 심지어는 미디어에 나와서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김정남의 독살 사건의 말하자면 재료가 한국에서 밀수출됐을지도 모른다라든지 또는 한국이 지금 대북 UN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북 UN 제재가 매우 헐렁해서 말하자면 환적 사태 같은 게 일어나고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 박사님 설명했다시피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WTO의 규범에 따르면 안보상의 이유, 전략물자를 관리하지 못한 것은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설명을 함으로써 그들의 조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견강부회적인 설명이고요. 오히려 이런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의 가장 근저에는 징용 문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일본의 경제 제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면 백색 국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화이트 리스트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원덕]
조 박사님이 더 잘 설명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보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안보 우호국에게는 말하자면 수출을 간소화하는 포괄적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우대 조치를 해 주고 있는데 안보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건건이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캐치올 규제라고 하죠. 만약 캐치올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약 1100여 가지의 품목에 대해서 일일이 규제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경엽]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식품, 목재 이런 것을 제외하고 1100개 이상의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마다 일본은 어느 정도 의존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체 국가들이 존재하느냐. 그다음에 얼만큼 핵심 소재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품목마다 영향을 상당히 다르게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첨단기술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 통신센서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일본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기전자나 자동차 같은 중추 산업들이 주로 타격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연관 업계가 상당히 큰 산업 아닙니까. 심지어 170만 명 정도 고용자들이 여기에 관련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면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더욱이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의 개발이 일본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4차 산업과 같이 핵심 기술들이 융복합되는 이런 제품들이 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건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원덕]
아직은 100% 아니고요. 시한을 정했죠, 7월 24일까지 일단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8월 중에 아마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여기서 지금 현재 일본이 보복적 조치로 발동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부품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수출규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8월 중에 아마 나올 수도 있는 백색 국가로부터 제외하는 조치. 이것의 성격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 금수조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금지한다는 게 아니고 한국에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들여다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예컨대 3개월 동안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사 결과 수출을 지연시키거나 극단적으로는 금수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종의 그러니까 시그널, 어떤 신호를 보낸 것이고 당장 지금부터 금수가 돼서 수입이 중단됐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늦추거나 때로는 한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을 때에는 목줄을 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단계고요. 아직 금수조치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나 우리 정부는 실질적으로 금수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이원덕]
금수조치로 갈 수 있는 모든 절차와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는 거죠.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캐치올 제도라는 것도 거론이 되는데 이건 또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엽]
이 부분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교수님이 설명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은데요.
[이원덕]
그러니까 핵심 품목 3개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한다고 하는 조치 이후에 나온 건데요. 만약 백색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제외시킨다고 하는 명분을 삼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봐서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걸 캐치올 규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백색국가로부터 제외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1100여 가지의 품목에 대해서도 일부 몇 개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물품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품목이 들어와 있고 이 품목을 수입할 시에는, 말하자면 일본 측에서 보면 수출할 때는 정부가 그것을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재량을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것 때문에 무역분쟁이나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UN 대북제재 위반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한일 양국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국제국의 조사를 받자는 겁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근 / 국가안보실 1차장 :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일단 문 대통령이 NSC 차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일본 정부 여론전에 맞불 성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이원덕]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사실 일본의 대응은 어떻게 보면 이중 플레이죠. 사실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국이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또는 강제징용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8개월이 되도록 한국이 적절한 그에 대한 해답안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거기서 나온 모든 보복이라고 보이는데 그걸 말로 할 수 없는 게 일본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WTO 규범의 위반이거든요.
그런 역사적 문제 또는 정치 사안을 가지고 경제 규제조치를 하는 것은 위반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규범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준법투쟁적인 성격의 보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경제를, 수출을 규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궁색한 변명에 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만약 한국에서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공동 조사해 보자. 우리는 그런 문제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떨까요? 일본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경엽]
지금으로써는 그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어차피 무역제재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더 확대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들의 정치적 이유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쟁, 한일 무역 분쟁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이런 일본의 실질적인 수출 규제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21일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이슈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까지가 아닐까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점점 수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원덕]
제가 보기에는 참의원 선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놨다 하는 건 너무 제가 보기에는 피상적인 분석이고요. 참의원 일정과 상관없이 보복적인 성격의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이런 보복적 조치의 시발점은 사실 징용 재판은 결과거든요. 징용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말하자면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에 대한 불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 협상을 통해
서든 아니면 국제사법절차를 통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와 시한 같은 걸 두고 협상에 나선다고 하면 일본의 태도도 다소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합니다.
다만 그쪽도 명분이 있고 그걸 철회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만약 징용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된다고 하면 일본은 재량권 행사를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조치를 철회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수출규제를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야 한다, 그런 입장을 보이신 것 같은데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원덕]
저는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가 공동 제소된다면 적어도 완패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부분 승소, 부분 패소일 수도 있고요. 더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이게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4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결국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화해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께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조경엽]
그런데 승소 가능성이 반반이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4년 걸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이 문제인데요. 그 기간 동안 한일 분쟁이 어떤 양상으로 가느냐. 실질적으로 금수조치까지 가면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외교적 조치를 취해서 금수조치는 아니고 어떤 허가제도 가능한 지금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된 정도의 다른 국가들처럼 그런 식으로 허가라도 제대로 절차를 밟는 이런 건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일본이 실질적인 수출규제 원인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끌어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이런 의견이신데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원덕]
지금 WTO 제소하고 ICJ 제소를 혼동해서 보면 안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징용 재판 문제와 관련한 ICJ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정부는 우선 6월 19일날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대처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안의 연장선에서 아마 일본을 설득할 것 같고요. 그런 기금을 만드는 안으로 잘 설득이 되지 않을 시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도 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민간 연구자로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일단 미국이 한일 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는 하지만 적극 나서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엽]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한미일의 어떤 공조나 이런 동맹 관계 차원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재를 할 요인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만 따져보면 미국이 그렇게 나설 요인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규제를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나 생산 차질을 빚는 경우에 물론 그렇게 해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용하는 애플이나 HP나 이런 데는 분명히 타격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글로벌 체인이 붕괴되고 그 자리를 메워갈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인텔이나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손해하고 이익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면 이렇게 한일 갈등이 심해지면 미국의 미미하나마 GDP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를 한다면 미국이 나설 이유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이 문제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원덕]
우리가 지금 일본의 보복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대미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특히 이런 과거사와 관련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거나 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한일 간의 갈등의 경우에는 양자의 원만한 협의를 동해서 회유하도록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고 한국의 편에 서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식의 개입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게 한일 동맹이나 미일 동맹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가 힘들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원덕]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공조해야 된다. 특히 외교, 안보적으로 공조해야 된다고 하는 건 큰 이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안을 가지고 한일이 다툴 때 어느 한 편의 입장에 서는 그런 포지션은 그동안 취하지 않아 왔고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김현종 차장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가서 협조를 구하는 이런 노력들이 그래도 실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엽]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한일 간뿐만 아니라 또 한미 간에 경제 구조가 상당히 역학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쪽의 영향이 다른 쪽의 영향으로 같이 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이원덕]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경엽]
이게 지금 과거부터 무역 갈등, 국제 간 무역 갈등은 상당히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대국의 생산 단가를 높여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이익을 보자는 이런 관세 경쟁, 아니면 가격 규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가격이 많이 높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구입만 할 수 있다면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가 상당히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면 가격을 높이더라도 수요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보면 0.15 정도. 아니면 0.1도 안 되는 GDP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건 그런 가격 규제가 아니라 핵심 소재의 공급을 차단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붕괴시키는 이런 식의 무역 분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현재 세 가지 품목이 수출되는 비중이 3억 8500만 달러,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0%만 부족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40조 원이 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30%가 떨어지니까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이런 식의 공급망 체인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하면 소재가 한 30%만 부족하더라도 GDP가 2.2%나 감소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일 무역 분쟁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 반도체 공급망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를 시켜서 다른 산업, 우리 중추적 산업까지 확장이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경제도 타격이 되지만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다시 일본에 수출하는 구조잖아요. 일본도 결국은 손해가 아닐까 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원덕]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국제 분업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산업에도 피해가 가죠. 그러나 한일만 놓고 볼 때 어느 쪽의 피해와 손실이 클까 하면 아무래도 비대칭적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손실이 더 큰 거고요.
또 한국과 일본의 산업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를 교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일본 출장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 분위기를 보고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일본에 사실은 아베 정부 내부에서도 반드시 이런 보복적인 조치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베 측근 중심으로 해서 경제산업성 마피아가 핵심이 돼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고 따라서 보복적 조치가 있던 그날조차도 일본의 경우에는 외무성 대신도 잘 몰랐다고 하고 실무가들도 그 결과를 듣고 알았다고 하는 정도거든요. 일본의 아사히신문, 일본 경제신문, 또는 동경신문 이런 마이니치신문까지 해서 메이저 신문들도 일제히 일본의 보복적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하겠다고 하는 게 국책이거든요. 그런 원칙을 보면 이번 조치는 대단히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여론도 한계하고 우리가 보편성 있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와 대항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경엽]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이런 보복이 확장이 되고 하면 이러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보복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일본은 상당히 정교하게 계산된 세 가지 품목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의 수출 비중과 우리나라 수출 비중은 낮으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이러니까 자국 내 산업은 그리 큰 피해는 안 가면서 우리는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이런 품목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입장에서 일본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택해야 일본에 타격을 주고 우리 기업들은 그래도 피해가 적은 그 품목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석유 제품이나 석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거의 중국이나 이런 데 대만, 동남아시아하고 무제한 가격경쟁을 해서 수출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도 철강 부품도 5, 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본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보복 수단으로 선택할 제품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도체나 메모리반도체 관련 부품들인데 이거는 타격을 받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생산이 차질이 생긴 상태에서 또 우리나라 정부가 수출까지 규제를 한다면 거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산업은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품이, 그게 일본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이기는 한데. 그 전에 우리 산업들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앵커]
앞서 일본 내부에서도 입장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한일 관계, 한일 간의 조율 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습니까?
[이원덕]
저는 이 보복적 조치에 원점이 어디 있느냐, 시발점이 어디에서 나왔냐를 보면 좋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징용 재판 결과에 대한 처리가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충분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에 자산 압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현금화돼서 곧 배상으로 지불되게 되면 일본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질 거라고 봅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시하고 또 외교적인 협상을 가속화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 보복이 왔다고 해서 경제 보복으로 맞대응, 강대강으로 나갈 경우에는 결국 파국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정부도 그런 부분에서 추경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에칭가스 같은 경우 러시아가 공급할 뜻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요. 우리가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이런 다른 방법들이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보게 되는데요.
[조경엽]
글쎄요. 러시아가 에칭가스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에칭가스가 우리나라 수입 비중이 일본에서 하는 게 42%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에 사용되는 에칭가스는 100%가 지금 일본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품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도 검증이 안 되고. 특히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고품질이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논의되는 게 국산화를 통해서 대체를 해야 된다. 물론 그런 문제들은 이런 분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문제였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게 뭐냐 하면 국내에서 그런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보면 또 일본에서 원재료를 사서 공급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산화를 통해서 대체 상품을 만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불확실성도 같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좀 복잡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원덕 국민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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