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5시간 넘긴 첫 '양자협의'...입장 차이만 확인
Posted : 2019-07-13 02:01

동영상시청 도움말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첫 양자협의가 6시간 가까이 열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근거를 따져 물었지만,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만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출 규제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첫 만남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었습니다.

두 나라 실무진이 6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먼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으로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과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채 북한 등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최근 3년 동안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 섭니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공포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측은 일본 주장과 달리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협의 중단 의사가 없는 만큼 오는 24일 이전에 수출 통제 당국자 회의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일본은 묵묵부답하면서 기나 긴 첫 만남은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