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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수출 규제' 韓·日 양자 실무협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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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7-12 21:04
앵커

정부가 오늘 오후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연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금일 14시부터 19시 50분까지 일본 동경 경제산업성에서 개최된 한일 전략 물자 수출 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동북아통상과장,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일본 측은 금일 회의 성격에 대해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로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며 이번 조치는 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취지에 대해 먼저 일본 측은 국제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 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 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국제통제체제에 따른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 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 용도라면 무역 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일본 측은 리스트 규제는 7월 4일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7월 24일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가기 결정 후 공포하고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단은 일본 측의 금번 조치는 전 세계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경제산업청의 입장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그간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으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략물자 관리로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 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 합의 없이 불과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납기 문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의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뤄졌으며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 기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사 기간이 불확실하면 제도 운영의 투명성에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일본 측이 책임 있게 심사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양국 간 협의 개최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이미 금년 3월 이후 협의회의 개최하기로 양국 간에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한국은 양국 간 협의 중단 의사가 없는 만큼 조속한 협의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7월 24일 이전에 양국 수출 통제 당국자 간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일본 측은 금일 협의 목적은 이번 조치에 대한 사실 관계설명이라는 점을 반복하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치가 국제 레짐에 입각한 재검토이며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혀 이해된 바 없으며 이에 대해 오늘 협의에서 일본 측의 충분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금번 조치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큰 중요 사안으로 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충실한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측이 제안한 한일 당국자 간 협의회가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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